|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audia (가 아님...맧) 날 짜 (Date): 1998년04월01일(수) 05시59분18초 ROK 제 목(Title): Re: 상황논리 법을 고쳐가면서 처벌하는 것이 나쁜 전례이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단죄되어야할 역사적 범죄가 현행법의 헛점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나쁜 전례가 아닌가요? 제가 법이나 법정신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이나 나찌 일당을 처벌했던 것이 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행 일반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경우에 따라 특 별법을 만들어 적용하기도 한다는 것(이것도 아마 교과 서에 있던 내용일 것입니다만)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누가 전문가가 나서서 설명을 하기 까지는 별로 진전을 보일 것 같지 않네요... 그럼... - limel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