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ellCat (아가남편) 날 짜 (Date): 1998년03월31일(화) 21시34분47초 ROK 제 목(Title): Re: 현 정치구조 글을 따오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냥 답만 쓰겠습니다. 제글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다수 야당(여당으로 잘못 썼었음)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는 다수 야당이 국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기에 독주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현재 독주한다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이야기인데.. 그리고 유독 지금에서만 거대 야당이 필요하고 그게 바람직 한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말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지금에서만 필요한게 아니고 그것이 이상적인 시스템이고 여태까지 그게 안되었었고 지금 처음으로 그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 제 말은 지금만 필요한게 아니고 이전에도 필요했고 앞으로도 정치발전을 위해서 그 야당이 한나라당이던 누가 되던 간에 바람직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가운데 경제회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중의 한명에 불과합니다. 단, 저는 회복을 하는 방법이 예전과 같이 숫자에 치중해서 내일 당장 숫자를 보여주고자 강제로 하는, 또는 무리를 한다던지, 현행법에 어긋난다던지, 비민주적이라던지, 이전 정권과 같이 억지로 유지하려고 성금을 뜯어낸다던지 국민에게 책임전가를 시킨다던지 (전 사실 금모으기 운동을 보고 사실 기가 좀 막히더군요) 이렇게 가지 말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꼭 미국이나 일본등과 같은 나라의 경제 구조를 모방할 필요는 없으나 그들의 경제구조가 저는 좀 부럽습니다. 그러나 어떤식의 구조이던지 모래성을 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IMF 가 처음 개입을 했을때 제가 노상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심이 흉흉해지고 치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동산/부동산이 잔뜩 매물로 나오고 아마도 1년후 (작년 이야기이니 올해 말) 내지는 2-3 정도후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이전 강남땅부자들 시절처럼 올것이라고.. 이럴때 일수록 금융실명제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점점 더 금융제도 그리고 세금제도를 강화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0.000 이상의 deposit 은 무조건 세무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음) 세무조사가 위협수단이 아니고 당연히 세무조사를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경제회복기에 아마도 다시 예전과 같은 돈의 흐름을 추적할수 없는 상태가 되겠지요. --- if (t_snddis(KIDS[i].fd, (struct t_call *)NULL) == -1) { t_error("날 죽여라!!"); longjmp ((jmp_buf) HELL, -1); } --- dkim@surec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