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미칭게이 (냐냐냐냐냐) 날 짜 (Date): 2006년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08시 43분 49초 제 목(Title): 실패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다. 애석하지만 사실이다. 어떤 정부가 실패했다 혹은 성공했다 이런걸 어떻게 판단할수 있을까? 뭐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수 있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이전 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물론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업에 대해서 적절히 완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김영삼의 경우 쿠테타로 얼룩진 한국 근현대사를 완전히 청산시켰고 여러가지 개혁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실제로는 자신의 정적인 민정당 쿠테타 세력을 청산했다.(물론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지만) 김대중의 경우 imf라는 경제위기를 그럭저럭 이겨냈고 햇볕정책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북한과의 대립을 완화시켰다. 그럼 노무현 정부는 한게 뭔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 한것은 많지만 시대적 과업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그럼 도대체 노무현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은 무엇이었을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바랐느냐? 아니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은 대놓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신경쓰겠다고 했다. 근데 정말 그랬는가? 사람들이 지금처럼 수도집중을 바랐는가? 아니 노무현은 수도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지금 어찌 되었는가? 물론 이건 노무현 탓은 아니긴 하지만 좀 더 현명한 방식으로 수도이전 문제를 다시 접근했어야 했다. 설사 헌재에서 딴지를 걸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왜 사람들은 서울대를 나온것도 아니고 고졸 출신의 사법고시 통과한 그냥 일개 정치인에 불과한 노무현에게 그렇게 많은 표를 줬을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조중동이 반대를 해서 그랬다.. 한나라당의 세력이 너무 강했다. 혹은 사람들이 변화를 바라지 않았다.. 탄핵을 당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핑계에 불과했다. 어느시대에나 개혁이나 아니 굳이 개혁이 아니어도 어떤 정책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언제나 반대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이 반대세력들을 어떻게 무마시키는 것이 제대로된 정치가의 능력이다. 노무현이 했던 정말 멍청한짓 중 하나는 민주당이 쪼개지도록 내려버둔(설사 그것이 노무현이 전혀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것이고.. 그것보다 더 바보짓중 하나는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겠다고 설친 것이다. 씨발 좆같은..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나니 당을 뽀갠것 까지는 이해할수 있다 치자. 그렇다면 연정은 왜 하겠다고 나섰는가? 민주당하고는 절대 같이 갈수 없지만 한나라당은 괜찮다는 것인가? 돌아도 곱게 돌아야지.. 단지 한나라당은 절대 안된다는 심정으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돌아도 곱게 돌아야지.. 노무현에게 부여되었던 시대적 과제들.. 김대중이 차마 뽀개지 못했던 (imf때 엉망된거 정리하느라고 한나라당을 뽀개지 못했다..뭐 그것때문이 아니더라도 뽀개지는 않았겠지만..) 한나라당과 3공 5,6공 떨거지들을 박살내주시고 조중동도 찍소리 못하도록 손봐주시고 imf 이후에 더 심해진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려는 시도를 해주시고 한국사회의 특권계층중 하나인 사법고시 합격생들과 의사들 손좀 봐주시고 땅투기하는 것들 세금이나 왕창 대려서 그 돈으로 못사는 계층좀 도와주시고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도 신경좀 써주시고.. 이런 것들을 바랐다. 근데 정말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웃긴건 이런 것들을 바랐으면서 왜 노무현을 찍었을까나.. 차라리 민노당을 찍지.. 쩝.. 이것도 참 웃기는 사실이다. 국회 과반수까지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그대로 내버려두고 연정이라는 말도 안되는 제안까지 하고.. 조중동 박살을 내기는 커녕 오히려 질질 끌려다니고 빈부격차를 줄이기는 커녕 아파트값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해서 강남애들 더 부자로 만들고 사법고시 합격생들 집권 초반기에 잠시 건드리는가 싶더니 막상 그걸로 끝나고 더이상 손도 못대고 의사들은 아예 손대지도 못했고 땅투기하는 분들 정말 우대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못사는 계층들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된것 하나도 없고.. 도대체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해놓은 것이 뭐가 있는가? 노무현은 왜 사람들이 자기를 뽑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한 것이 아닌가? 탄핵이라는 강펀치를 맞아서 완전히 맛이 간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뿐이다.. 이전에 노무현이 국회의원 맨 처음 되었을때 대우 노동자들 앞에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주시면 같이 열심히 해서 나라를 바꿔보겠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뭐 그 발언때문에 청와대로 보낸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줬으면 뭔가를 적어도 이루었어야 하는것 아닌가? 근데 막상 되돌아보면 아뭣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대통령으로 기억된다는것이 참.. 아쉽다고 말하기 보다는 어찌보면 참 화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