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GoSeahawks) 날 짜 (Date): 2006년 4월 24일 월요일 오전 01시 12분 00초 제 목(Title): 중간수역내 EEZ분쟁 중간수역내 한국측 EEZ에 관해서.. 양측이 주장하는 EEZ영역은 있습니다. 1. 설정은 보류되었구요. 2. 그런데 경제적 주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3. 만약 중간수역내 한국측이 주장하는 EEZ영역에 일본이 탐사선을 실제로 강행했다면, 한국측에서 권리행사(나포) 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영해도 아닌 공해상이고 상호 EEZ가 중첩되는 곳인데? 4.현재까지는 일본이 인정해주는 한국 EEZ(배타적 어업수역)에 진입해야 한국도 EEZ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나님글 덕분에 약간 일본 EEZ와 접한다는 것은 알았어도) 5.아뭏든 골때리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한국측 독도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를 들어가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물론 일본측 EEZ와 겹쳐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하시면 좀더 글써보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어나니 동무들 고마워요. 덕분에 생각이 가다듬어졌음. 양국 정부의 조속한 중간수역 근처 EEZ협상이 결정되기를.. 제 생각에는 현행 여타 배타적 어업수역이 EEZ존으로 인정되면서 중간수역 내 이견이 되는 부분이 조정되겠지만요. 독도는 예외 지역으로 묶일 공산이 크다고 짐작됩니다.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