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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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GoSeahawks)
날 짜 (Date): 2006년 4월 22일 토요일 오후 05시 52분 48초
제 목(Title): Re: 그리고 배타적 어업 경계선 


오늘 완전 잠도 못자고 찐따되는군요.

글을 거꾸로 읽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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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울릉도 인근 해역 중 일본 영토로부터 (오키섬 말입니다)
  200해리 이내의 수역이 한국의 EEZ임을 일본이 합의해 준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1) 한국과 일본은 EEZ의 경계획정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으며 2) 어업협정을 읽어 보면 해당 수역에 대해서는 "어업에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당수역을 자국의 EEZ로 간주해도 좋다." 라는 
  게 일본이 동의해 준 전부입니다.

  물론 오키섬 근처, 독도에서 200해리 이내의 수역에 대한 한국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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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사실에 무지한 것은 맞군요. 


>결국 그곳도 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앞으로 포함"될" EEZ일 뿐입니다. (갑자기
  일본이 탐사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지 않으시나요?)


예. 배타적 어업 수역내에도 일본의 EEZ가 겹친다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뭐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인 목적일 경우라 판단될 시에는 
탐사허가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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