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GoSeahawks) 날 짜 (Date): 2006년 4월 22일 토요일 오후 05시 35분 54초 제 목(Title): 솔직하게 독도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양국 정부간 합의로 울릉도 기점과 오끼점 기점으로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고, 독도의 주변 12해리 외에는 자체적 EEZ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대법원 해석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우가님 말씀 아래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군요. 역시 이해력 문제인지.. ^^ ---- 독도가 비록 우리나라가 수십년간 실효지배하고 있을 망정 "확실한" 우리 영토라고 볼 수 없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람님 논리대로 독도에 일본이 상륙하거나 독도 기점 12 해리 영해에 함정을 들여보내도 "영해/ 영토 침범"이라고 항의하는 것도 역시 이번 EEZ 사례처럼 오버가 되게 됩니다. 기존의 EEZ 경계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EEZ 라는 증명이 되어야 "EEZ침범 --> 도발"이 감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만일, 비록 독도가 "확실한" 우리 영토가 아니더라도 실지배 기간이나 기타 등등을 봐서 우리나라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를 근거로 독도 상륙이나 독도 기점 12 해리 침범을 우리측에서 "영토/영해 무단침범이고 도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논리로 이번 EEZ 침범 예기도 오바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EEZ 경계선 주장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