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6년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08분 02초 제 목(Title): Re: 중간수역내 우리측 EEZ 기대한 것과는 꽤 다른, 엉뚱한 대답이군요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게 사실이자 질문의 전제인데, 무슨 타국 침략이 어쩌고 헌법이 저쩌고 실지배가 어떻고가 나옵니까..--;;) 그냥 쉽게 가죠. 파람님은 "독도 주변 12 해리 내에 들어오는 건 도발이지만 이번같이 [확실한] 한국 EEZ라고 명시되지도 않은 중간 수역을 들어오는 건 도발이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 같은데, 그말인즉슨 독도는 "확실한" 우리 영토라고 여기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독도가 강화도나 울릉도 같이 "확실한" 우리나라 영토가 됩니까? 분쟁지역으로 격상될까봐 수십년간 통행/이주 제한 조치같은 온갖 조치들이 걸렸었거나 걸렸고 있고 군대 주둔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지역이 독도인데 말입니다. 독도가 비록 우리나라가 수십년간 실효지배하고 있을 망정 "확실한" 우리 영토라고 볼 수 없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람님 논리대로 독도에 일본이 상륙하거나 독도 기점 12 해리 영해에 함정을 들여보내도 "영해/ 영토 침범"이라고 항의하는 것도 역시 이번 EEZ 사례처럼 오버가 되게 됩니다. 기존의 EEZ 경계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EEZ 라는 증명이 되어야 "EEZ침범 --> 도발"이 감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만일, 비록 독도가 "확실한" 우리 영토가 아니더라도 실지배 기간이나 기타 등등을 봐서 우리나라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를 근거로 독도 상륙이나 독도 기점 12 해리 침범을 우리측에서 "영토/영해 무단침범이고 도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논리로 이번 EEZ 침범 예기도 오바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EEZ 경계선 주장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