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6년 2월 16일 목요일 오후 05시 27분 07초 제 목(Title): 국민연금 민영화 해야 아래의 기사는 증시를 키우려면 국민연금을 민영화해야한다는 글이지만, 주식시장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사회보장분과 저축분으로 이원화 하고, 저축분은 민영화를 하고 다른 사적 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해야한다! 시장과 경쟁이 적용되게 하면 능력있는 기금 관리자에 의해 기금 관리가 잘 되는 곳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있고, 그러면 기금고갈과 같은 개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시건방지게 연금을 독점하는 개꼴값으로 국민들을 등처먹으려 들지 말고 저축분은 하루속히 민영화 하고, 사회보장분이나 제대로 하라. 그래서 사회보장분의 경우는, 소득에 따른 누진 제도를 확실하게 실행하고, 현 체제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나같은 사람 등에게도 건강보험처럼 보유 재산 등으로 점수를 매겨 사회보장연금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등으로, 좀 제대로 하란 말이다 씨발놈들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시 키우려면 국민연금 민영화해야" 주식시장을 키우려면 민간연금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희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은 16일 '민간연금의 금융발전 효과분석'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경제규모 대비 민간연금의 규모가 큰 나라들이 경제규모 대비 주식시장의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본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미국 일본 등 21개국을 뽑아 민간연금의 규모와 주식시장 발전 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1991~2003년 시계열 평균값을 기준으로 21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연금 규모는 25%였고,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66%였다. 그러나 이 중 민간연금이 발달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앵글로색슨 4개국의 GDP 대비 민간연금 규모는 55%로 평균의 2배를 넘어섰는데, 이 나라들의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역시 102%로 평균값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민간연금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국의 GDP 대비 민간연금 규모는 7%에 불과했고,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15%에 머물렀다. 이는 GDP 대비 민간연금 규모가 큰 국가들이 GDP 대비 주식시장 규모도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일정한 규모를 이룬 공적연금을 적절히 민영화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민간연금을 출현시킬 때 단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자본시장이 당장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김 차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금개혁과 함께 새로운 연금체제에 맞는 금융제도와 사회모형을 구축하려는 종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날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최대 경제학술대회로 16~17일 이틀간 성균관대 법학관과 수선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등 40개 경제관련학회가 참여해 280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