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6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08시 30분 07초 제 목(Title): 펌/ 유시민, 복지부장관 그리고 파이 서프라이즈에서 퍼온글입니다. crete님의 글. 유시민, 복지부 장관 그리고 파이 등록 : Crete (Crete) 조회 : 727 점수 : 230 날짜 : 2006년1월10일 10시17분 유시민 의원 입각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여러 논객분들이 좋은 글을 남겨 주셨으니 저는 그가 해야 할 일....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써 지향하여야 할 목표에 대해 적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사회내부의 재분배와 복지 정책의 중책을 맡으신데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의 펼쳐나갈 정책 방향이 파이 논쟁에 갇힌다면 백전 백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있는 파이를 골고루 나눠 먹을것이냐의 틀에 갖혀 둘중에 한쪽에 진지를 구축하면 우리 편으로부터 지지는 받고 안정된 참호전은 치룰지 몰라도 엄청난 언론의 힘을 뒤에 업은 상대편으로부터의 좌파 정책이라는 융단 폭격에 제자리에 갇힌채 서서히 고립되어 녹아 버리고 말겁니다. 이런 파이논쟁에 갇혀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의 밑바탕이 그려질리 없습니다. 새로운 틀은 [적절한 분배(복지) 정책은 국가의 차세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한단계 높은 경제성장을 가능케하는 밑거름이 된다]입니다. 복지를 경제 성장과 함께 가는 쌍두마차의 일원으로 놓고 생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파이를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그 동안 모아 놓은 파이를 축내는 것이 아니라 한단계 고급스러운 파이를 준비할 힘을 축적하게 해 준다는 뜻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보죠. 정확히 1년 2개월 전에 국제방에 저와 유누스님이 분배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은 유누스님이 더 나은 복지 정책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얘기와 함께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유시민 의원을 개혁사기꾼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전 이런 표현에 격분했고 유누스님께 토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의원이 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책임지게 될 줄이야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누스님은 당시 [과거보다 분배를 늘려 성장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시며 프랑스의 35시간 근무제와 금매각을 그 반증으로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연간 예산 보고서 자료에 근거해서 아일랜드가 90년대 중반부터 복지예산의 증가가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재정지출 속에서도 유럽 최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한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대규모 복지예산 편성 하에서도 건실한 재정 관리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권이 남겨 놓은 국가 채무까지 변제해 나갔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 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볼 좋은 기회를 가졌고 더군다나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연구하면서 이제껏 2차, 3차 가공 지식에 근거해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공의 근간이 노동자의 임금인상 억제 … 법인세 인하.. 외자유치.. 경제성장회복 … 이란 공식이 터무니 없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뭔가를 밝혀 유시민 장관이 앞으로 펼쳐나갈 복지 정책의 원칙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분배정책을 단순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단순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올해 임금인상 목표로 10%를 걸고 이를 쟁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년에 실질 물가인상률이 10%가 되어버린다면 작년에 이루 임금인상은 고스란히 물거품이죠. 반면에 노사정의 합의하에 비록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에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물가 인상률과 연동된 임금인상에 합의를 이룬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가 인상을 일정 수준 이하로 노동자들에게 약속한다거나 아니면 임금인상률을 물가와 연동한다면 적어도 정부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죠. 노동자들로써는 적어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실질적인 삶의 질에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아일랜드 정부가 1987년에 이뤄낸 사회적 연대 (Social Partnership)의 주된 개념입니다. 덮어 놓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제하며 기득권만 배불리는 국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합리적인 게임의 법칙을 성립한 것이죠. 그리고 복지정책을 돈만 들어가고 나오는 건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생각하는 것 역시 절대적으로 경계하여야 할 점입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율은 엽기적인 수준인 건 다 아실 테고…. 현재 살고 있는 엄마 아빠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하고 자식 새끼 한명 뒷치닥거리 하기도 허리가 휘는데 둘째 낳기는 실수가 아닌 다음에야 …… (-.-;) 조기 유학은 고사하고 초등학교때부터 과외비가 장난이 아니고 올해도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이제 거의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에 접근해 가고 있는 현실에 당장 20년 후만 생각해도 암담하죠. 노인층은 점점 늘어나는대 이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점차 얇아지니… 단순히 쪽수 얘기가 아닙니다. 아빠 혼자 버는 노동자 가족이나 군의 하사관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아일랜드를 한번 다시 보죠. 일단 자녀 출생시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산후 휴가는 엄마야 당연히 받는 것이고 (유급 무급 출산 휴가 합쳐서 최장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도 산후 보조 휴가를 받아 엄마를 돌볼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가 균형잡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각족 Child care은 기본이고 학교에 입학하면 매년 새 운동화를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이런 출산 휴가로 기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는 각종 보조금 지급등으로 기업 보호 역시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균형잡힌 복지 정책은 노동자와 기업을 모두 똑 같이 보호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아일랜드 국민은 물론 EU 가입 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강남의 일부 부유층 자제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과 돈 없고 빽 없는 계층에게 점차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줄어 들고 있는 우리 현실과 정반대죠. 이런 보육정책과 무료교육 정책에 더불어 교육의 내용도 새로운 기술 발전에 적합한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싸구려 인력을 보고 아일랜드에 입성한 외국기업들에게 다음번 단계의 고급인력을 싸게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일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일랜드가 매년 10% 이상의 경이적 경제성장을 계속하던 1995-2000년 동안 아일랜드는 GDP 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복지 재정 확장을 통하여 차세대 국가 경쟁력 확보에 꾸준히 노력을 했고 2000년대 들어 더 이상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가 아닌 IT분야의 실력있는 젊은이들을 갖춰 다음번 경제적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즉 복지재정의 확대가 [있는 집안 기둥뿌리 뽑아 오늘 잘 먹고 놀고, 내일은 어찌 될찌 난 몰라…] 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고, 다음번 세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이 많이 남는 투자로써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확대와 제도적 장치로써의 의미도 한번 다시 살펴 보죠. 청년 실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실업자들에게 대규모 실업수당 지급이 제도화 되었을 때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가 아일랜드의 경우를 통해 한번 봅시다. 정부로써는 실업수당의 지출에 의한 재정악화를 조금이라도 덜어 보기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적잖은 보조금을 꾸준히 지불함으로써 실업률 감소에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됩니다. 정부로써는 약간의 보조금 지급이 실업수당을 전액 지불하는 것 보다는 싸게 먹히니까요. 반면 현재 우리 사회처럼 청년실업을 포함한 각종 실업이 그냥 사회 이슈로 남아있는 한 정부로서는 성가시긴 하지만 당장 정책 운영에 급한 압박이 없으니 발등의 불로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 정책의 확충이란 새로운 사회적 틀의 정착은 이런 새로운 룰의 성립을 자극합니다. 즉 정부는 실업 수당 지출의 압박에서 벗어 나기 위해, 실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직장을 그리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출의 감소를… 더불어 이와 같은 새로운 틀에의한 실업 수당 지급이라는 재정적 압박은 실업자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기능을 보유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 인력을 고용하도록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직업교육을 준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단순히 유시민 복지부 장관 혼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부, 노동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복지 정책이란 것이 산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것 이상의 남는 장사라는 개념과 더불어 이제껏 보리떡 수준의 파이를 과일이 듬뿍 담긴 고급 생크림 케익 수준의 파이로 격상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즉 유시민 장관의 복지부에서 큰 틀로서의 복지정책 확대로 기준을 잡아 주어야 나머지 부처가 시스템에 의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조율된 노력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와 성장은 상호 보완적이며 성장의 핵심은 국가경쟁력강화와 투자환경조성이다" 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분배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복지 정책의 확충이기도 하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듯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장을 분배의 희생이란 측면에서 찾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일랜드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도 어불성설이겠죠. 그럼 도대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기술과 기법에만 의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일랜드 정부의 세부 재정 보고서를 읽을 때, 매년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그들의 국정 철학, 즉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재정운영을 빠뜨린다면 결국 경제발전의 원동력 뒤에 숨은 핵심을 놓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분배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성장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 이외에도 사회적인 연대(Social Solidarity)를 국정의 핵심 요소로 놓고 10여 년간 꾸준히 예산 편성을 통한 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철학이 정말 부럽더군요. 그리고 부정부폐가 만연했던 과거 정권과 달리 청렴하고 능력 있는 재무상과 수상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아일랜드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아일랜드 역시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큰 문제고 특히 작년 들어서는 부동산 거품도 우려되는 등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의 목표가 누구를 위하는지도 모를 추상적인 국가라는 개념과 전체라는 허깨비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강요 당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감싸 안으면서 수십 년 후의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 현실과 맞물려 저를 많이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될 때입니다. 분배와 성장을 대립되는 관계로 보는 일차원적 사고에서 탈피합시다. 분배는 성장을 보조하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돈을 아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남는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실의 아귀다툼식의 경쟁사회는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 기업적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복지사회만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파이팅을 기대합니다. ⓒCrete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