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6년 1월 9일 월요일 오후 09시 17분 28초 제 목(Title): Re: 환율을 정부가 방어해야 하는 이유는? 몇몇 대기업 주도의 수출 위주 성장으로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었다고 하던데, 수입이 늘고 소비가 늘어서 내수회복되고 한국의 내수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듭니다. 이번 참에.. 아래는 서프라이즈의 한강님 글입니다.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8&uid=728066&page=9&search_c=&search=&search_m=&memberList= `` 환율 폭락했지만 그 정도 충격 쯤이야.``--아주 재미있군요..^^ 등록 : 한 강 (balance) 조회 : 4349 점수 : 355 날짜 : 2006년1월5일 20시39분 <<< 1 >>> 놀라실지 모르지만 위의 기사 제목은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입니다. 중앙일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기사 제목이 안 나올텐데 조선일보의 삼성과 중앙일보에 대한 견제심리가 상당하다는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환율은 폭락하고 있지만 주가는 의외로 단단합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일까? 또 다시 환율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아니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나? 오늘 비토세력님과 허허라는 알바친구(내가 차별대우는 안 하는 성미인데 낯 간지러워서 허허에게는 `님`자를 못 붙이겠습니다. 허허야 이해해라. 가능하면 내가 너하고 친해서 그런다고 생각해라.^^.) 대문 글들을 보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비토세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인용문 두 개를 소개한 이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비토세력] 수출드라이브에 자원을 과잉투입해선 안 된다. 2004년에 환율방어로 수출이 30%가까이 늘었지만 고용효과가 별로 없었다. 국가경제의 성장에 별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환율의 방어는 실패했다. 과정에서 평가손을 포함하여 10조원의 재정이 낭비되었을 뿐이다. 수출드라이브가 내수를 오히려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내수부문의 발전을 포기하고 수출에 매달리는 방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허허] 환율방어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환율방어는 단순히 고용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꾸준히 60~70%를 기록하는 나라에서 수출드라이브가 내수를 위축시켜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소리는 설득력이 없다. 달러약세로 인해 지금과 같이 가파르게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서 그 속력을 늦춰줘야 한다. 이미 L/C신용장거래나 무역금융, 선물거래 등으로 환차손에 어느 정도 기업들이 대비했기에 당장의 손해는 약소하다해도 지금과 같은 가파른 환율상승은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수출)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국제적인 유동성이 몰려다니는 지금 외환보유고를 많이 축적한 한국, 일본, 대만의 증시는 국제투자자들의 시각에 매우 안전한 자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 2 >>>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최고 금융전문가로 통하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공필 박사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그의 보고서를 소개하고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최박사의 보고서는 대단히 축약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제가 뒷부분에서 그 오해를 수치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최공필 보고서 발췌/요약--[성장잠재력 저하의 의미와 시사점](2005년 6월) ① 현재의 성장잠재력 하락원인은 고용불안과 노동투입의 감소, 특히 산업기반의 양극화 문제, 즉 부문별 생산성 격차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② 실증분석결과 제조업/물류업/통신업과 건설업/금융업/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물가를 고려한 안정성장속도인 잠재성장률과 성장 추진력을 나타내는 성장잠재력 차이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③ 다시 말해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우리경제가 근본적으로 특정산업 즉, 수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여타 산업의 생산성은 부진한 상태에 남아 있는데서 기인한다. ④ 산업부문별 생산성 격차확대는 우리 경제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절름발이 성장엔진으로 불가피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화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⑤ 자체적으로 시장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대외무역은 그동안 중요한 성장동인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결국 과도한 시장유지비용을 통해 미래의 성장 여력마저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⑥ 외평채 및 통안 증권의 발행과 유지비용(2003년 GDP의 3.1%)만 보더라도 더 이상 수출의존적 성장전략에 집착하기 어렵다. <<< 3 >>> 잘 읽어 보셨나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텐데 최소한 중고교 교과서나 언론기사보다는 최박사의 실력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통계를 보도록 하지요.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70%라 하던데, 이 통계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이 통계를 보고서[그렇다면 내수의존도는 30%네]하고 이해해 버리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없을 정도로 황당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무역 의존도는 (수출액+수입액)/GDP입니다. 2003년을 기준으로 보면 GDP가 725조/수출액이 233조/수입액이 215조 정도 되므로 무역의존도는 (233+215)/725=448/725=62%이군요. 그렇다면 내수 의존도가 38%이냐?? 절대 아닙니다. 네버 네버..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산출액---1555조(매출액 개념) 2003년 GDP---------725조(총부가가치+순생산물세 개념) 2003년 수출액------233조(매출액 개념)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1555조-233조=1322조는 내수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출 매출액에 들어가는 중간소비를 내수 매출액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내수 매출액은 수출 매출액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것입니다. <<< 4 >>> 여기까지 보시고도 혼란스러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그러나 각 산업의 성장기여도를 비교해 보시면 제 말의 뜻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각 산업 경제성장 기여율 연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81~85년 25.0% 9.3% 56.7% 86~90년 26.3% 12.9% 61.0% 91~95년 23.1% 9.7% 66.3% 1996년 20.3% 13.1% 63.6% 1997년 23.0% 6.3% 66.1% 1998년 -25.4% -15.0% -54.3% 1999년 50.0% -8.3% 55.1% 2000년 48.5% -3.4% 54.2% 2001년 14.7% 10.6% 73.5% 2002년 28.0% 3.0% 71.5% 2003년 46.1% 20.2% 40.1% 2004년 65.0% 2.8% 26.5% 이 표는 제가 각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액을 산출하여 전 산업 총부가가치 증가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수치는 각 산업이 GDP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 비중을 정확히 나타내는 거지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低)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덩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서비스업의 덩치가 크다는 것은 내수의 덩치가 크다는 이야기지요. 이 표를 보면 [수출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GDP 성장율이 낮은가]하는 평소의 의문은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수출이 기고 날아 봐야 기본적으로 내수에 비해 그 덩치가 작기 때문에 내수가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그 공백을 수출로 커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제도 썼었지만 왜 세계은행이 [동아시아 경제성장에 낮은 빈부 격차가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느냐?]낮은 빈부격차가 내수촉진에 아주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IMF 이후 그렇게 든든하던 서비스업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2002년은 김대중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거품경제였으니까 예외로 해야 합니다.) <<< 5 >>> 한국경제에서 저축만이 살 길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경제에서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수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수출제조업이 아무리 기고 날아봐야 내수서비스업이 죽어버리면 GDP는 절대 고공 행진하기 어렵습니다. 최공필 박사가 말하는 성장잠재력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국경제에서 내수가 척추이고 수출은 악세사리입니다. 누군가 수출이 핵심이고 내수가 악세사리라고 한다 하여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수가 죽으면 경제의 70~80%가 휘청거립니다. 요즘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게 뻔한데 주가가 탄탄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에 올인하던 시대, 수출에 올인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소비의 촉진]이고 [내수의 촉진]입니다. 중국도 2005년부터 경제정책 기조를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서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들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경제전문가들을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완전히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는 거지요. 그렇다고 수출은 무시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수와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균형적이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한 강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