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dvance (푸른글귀) 날 짜 (Date): 2005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2시 18분 05초 제 목(Title): [펌] 오명 장관은 이상한 사람이다 출처는 http://blog.naver.com/wasang2 오명 장관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정책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로 크게 구분을 하는 편이다. 말만 이렇게 하지 약간 말장난인데, 상용화단계에 가까운 기술은 산업자원부가, 그렇지 않은 기술 즉 아직까지 실용화와는 약간 거리가 먼 기술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또 각 부처별로 자신의 부처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은 또 각 부처에서 직접 한다. 현안에 따라서 업무 분장을 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인데, 이건 과학기술부에서 하다가 방폐장 문제로 수차례에 거쳐 장관이 사퇴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산업자원부로 넘겼다.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와 과학부처 사이에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느냐가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여기에 교육기능까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중심으로 교육까지 모아 놓은 경우인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교육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산업화할 기술은 해당 부처로 이관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교육 목적의 연구라는 시각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교육 “인적자원” 부로 하면서 교육이 일종의 산업 논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부총리로 격상시킨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교육에서 윤리와 이런 게 부차적인 문제로 바뀐 부작용이 좀 있기도 하다. 요즘 교육부는 지방의 학교를 폐교하는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고들 계시다. 황우석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괄 부서가 과기부로 되어 있다. 수 십조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까운 20년 내에는 이 기술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기부가 총괄부서로 되어있는 셈이다. 생명산업으로 분류된 것은 현재 산업자원부가 총괄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오명 장관이 황우석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오명이 더 이상하냐, 박기영이 더 이상하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 박기영 보다 더 이상한 사람은 별로 없다. 어렴풋이 옛날 기억을 더듬어보면 박기영 보좌관이 처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가할 때에는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원래는 식물 쪽 전공자였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새만금이나 경부고속철 그리고 경인운하 등의 복잡한 이슈가 있으니까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여러 채널로 사람들이 건의를 했는데, 인수위에서 환경과 과학을 같이 담당할 “좋은 분”이 계시다고 들어온 사람이 박기영 보좌관이다. 한동안은 환경과 과학을 같이 담당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등산 중인 서울대 김태유 교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과학담당을 모신 이후에는 과학 쪽은 김태유 교수 라인으로 정리가 되었다가 사퇴한 다음에 다시 과학 쪽으로 온 사람이 박기영 보좌관이다. 정책과 관련된 나 같은 사람들이 황당해했던 것은 식물 쪽 전공이라서 환경은 잘 모른다는 사람이 환경담당이라고 했던 때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환경이 무슨 대단한 전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 갖추어지면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이언스지에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랐을 때 언제부터 박기영 선생이 미생물과 동물 쪽 연구에 그렇게 심오하셨나라고 약간 황당해했다가, 생명윤리 전문가라고 하면서는 뒤집어졌다. 무슨 전문가가가 그래라는 생각과 함께 지난 수 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는데, 갑자기 생명윤리 전문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뒤집어졌다. 그러나 어쨌든 청와대 라인은 일종의 스탭 조직이고 비선라인이라서, 정식라인으로는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와 경제적 가능성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어야 할 사람은 오명 과기부 장관이다. 박기영 보좌관이야 워낙 정치흐름을 타면서 이상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정권이 끝나고 나서 학자로 자신의 일에 다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평이 좀 있다. 그거야 자신의 소신 대로 움직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과기부의 오명 장관은 사정이 좀 다른게 정식 라인을 총괄하고 이것저것 짚어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건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고, 또 박기영 보좌관이 직접 총괄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자신의 일을 방기했다. 좋게 이해하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낀 것은... 더 이상 검증하지는 말자라는 말을 과기부 장관이 하면서 정책 논리상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원래 검증이나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금 흐름과 그에 따른 효과 그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사람이... “나는 그런 일 안해요, 그리고 너도 그런 일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주 이상하다. 물론 그런 일이 정부 내에서 전혀 안 벌어지는 건 아니다. 이럴 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게 감사원이다. 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한 경우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는 것이 일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맞던 틀리던 간에 담당부처가 사항을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한 그렇게 면밀하지 않았던 것이 박기영 보좌관의 대리로 내세운 대통령의 의중이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과학기술의 기술개발정책을 총괄하는 과기부 장관으로서는 업무 수행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저런 규정상으로 연구자금을 총괄지원한 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안하겠다고 과기부 장관이 말을 할 때에... 정부부처는 규정과 법으로 움직이지 사화적 여론만 가지고 움직이는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 국민들이 시스템상 1차적으로 문제를 물어볼 곳은 오명장관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2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누구 책임이 더 클까? 절차상으로는 아직은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감사원도 사태가 더 심각하게 되었는데에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 책임은 정부 행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국무조정실장의 책임이고, 그 다음은 총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가 다 돌아갔는데도,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국정의 포괄적 책임자인 대통령이 행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오명 장관이 가장 이상한 사람이다. 일이 커지기 전에 쉽고 간결하게 맞는 것과 틀린 것, 오류와 오류가 아닌 것을 가려내서 가닥을 잡아주고, 진행할 연구와 잘못된 데이터 문제 등을 사실상 총괄지고 있는 사람이... ‘난 그런 건 잘 몰라요’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왜 사이언스가 입장을 바꿔서 갑자기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을까?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경험으로 추측해보면,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과학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사이언스가 기분 나빠할거예요”라고 말하니까 시급히 사태 수습을 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된다. 좀 이상한 사람인 오명 장관이 “난 잘 몰라요, 사이언스가 무서워요”라고 말한 게, 현재 사태의 결정적 자살골인 셈인데, 잘 모르면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자신이 지금의 흐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난 잘 몰라요‘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난 오명 장관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