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tarkus (몸부림) 날 짜 (Date): 1998년03월25일(수) 08시02분49초 ROK 제 목(Title): 상황 논리 그렇지 않아도 썰렁한 분위기에 보배질을 하게 되다니,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답은 해야겠기에... 사실 전 limelite씨의 질문에 답을 해야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읍니다. 질문은 제가 먼저 했고, limelite씨는 답대신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읍니까? 일반 원리는 제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귀무가설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귀무가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 상황 논리는 제 생각에 논리가 아니고 사실상 호소(appeal)입니다. 따라서 상황 논리가 일반 원리를 누르고 호소력을 가지는 것은 거의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상황 논리를 저는 혐오합니다. 그러므로 상황 논리자들에 대한 적의 적대감도 자연스럽겠지요. 사실 우리의 경험에는 일반 원리의 적용보다는 상황 논리가 지배해왔읍니다. 최소한 한국에서는요. 예가 필요하십니까? 이승만 독재, 박정희와 군부의 반란, 유신체제, 전두환과 군부의 반란, 5-6공 군부 독재... 더 필요하십니까? 한국 현대사 어느 곳에서 우리가 일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읍니까? 오히려 상황 논리가 지배적이고 일반 원리는 선심쓰둣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읍니까? 아 또하나 생각나는군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전형적인 상황 논리의 산물이 아닙니까?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일반 원리와, 남북대치라는 상황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악법. 전 현재의 한국이야 말로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요체는 일반 원리의 예외 없는 적용과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한나라당이 잘하고 못하고가 일반 원리를 포기할 상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어느 분이 `책임지지 않는 다수당'을 언급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정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총선이라는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도데체 왜 상황 논리가 다시 필요한지 저는 궁금합니다. 스스로는 설명을 했겠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5%도 만족할 수 없읍니다. (이점에서 저는 HellCat씨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상황 논리의 해악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전개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지요. 김대중 regime에 불만을 느낀 경상도와 강원도, 경기도등이 합심하여 차기 총선에서 여당을 패배시킵니다. 이 때, 김대중에 충성하는 군부는 우국충정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킵니다. 집권세력은 상황 논리로 그것을 정당화하려들 것입니다.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많이 들어 본 소리지요. 예, 저는 그러한 상황을 우려합니다. 너무 비약이 심하다구요? 전혀 불가능한 시니리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황 논리를 버려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예 정도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드릴 답변은 없군요.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