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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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5년 12월 11일 일요일 오전 09시 45분 02초
제 목(Title): Re: 역사적 기록; 노무현의 말



Kook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흔히 우파라고 거론되는 군사독재-김영삼정부까지는
오히려 없었던 문제이며 오히려 그나마 좌파에 가깝다고 이야기되는
김대중정부 이후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IMF구제금융사태라는 
외적 동인이 있었지만. 또, 파병 반대는 오히려
민족주의 우파라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안이었죠.

현대 정부의 기능이 좌파의 입장과 우파의 입장 모두를 취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우파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프로파간다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노동문제에 정부개입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우파가 정부의 입장이라면 어째서 
혁신도시 건설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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