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riel (조영익) 날 짜 (Date): 1998년03월24일(화) 16시14분51초 ROK 제 목(Title): Re: 의문들... 반론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말투가 생각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한나라당은 현재의 국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회의+자민련이 무슨 일을 > 해도 동조를 해야만 할까? 한나라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보면 이 책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대통령 않 나온 것으로 책임이 끝났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국민회의+자민련이 무슨 일을 해도 동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무슨 일인가 해 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경우 일을 한 후에 말려야 하는가, 아니면 하기 전에 말려야 하는가..인데,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하는 것을 지켜 보자...입니다. >2. 국민회의+자민련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든 > 정당한가? 예를 들자면, 보선 후보로 엄삼탁을 내세운 것 등. 엄삼탁씨를 내세운 것은 반대합니다. 단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엄삼탁씨를 내세우면 *아마도* 당선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표로 심판이니 하는 말은 먹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삼탁씨를 보면 지역구란 것이 과연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것하고 이성적인 투표자에 대한 것이 생각납니다. >3. 김대중 대통령과 국+자 연합을 돕기 위해서는 비판을 삼가해야만 > 하는가? 비난과 비판의 경계선은? 비판을 하긴 해야 합니다. 단지 지금 신문들처럼 이상한 잣대를 적용하면 않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더 심한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비판과 비난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4. guest가 쓴 글을 보고, 아이디가 있으면서 그러는지, 정말 아이디가 > 없어서인지 알 수 있을까? 혹 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글이 > 내용이 무시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인 의견은 물론 guest의 글도 보호되어야 한다..입니다. id가 없는 게 죄는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선 자기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단지, guest로 들어와서 보드의 물을 흐리거나, 아니면 별로 달라지지 않은 내용으로 계속 도배를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죠.. >5. 상황 논리는 일반 원리의 우위에 서는 것인가? > 즉, 삼권 분립과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헌법적 원리가 >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무시되어도 좋은 근거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상황 논리가 우위에 선다고 봅니다. 악의적 국회가 있는 것 까지는 찬성합니다. 단지, 이러한 국회라도 협상을 할 수 있어서 매끄럽진 않더라도 굴러갈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야당이 다수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다음 정권 때에 그 사람에게 전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특별검사제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국민회의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이런 것도 자민련을 걸고 넘어지고 있나요..?) >6. 민주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은 여론에 있고, 따라서 김대중 정권의 > 성패는 여론이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의 길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 감시하고 채찍질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은 너무 순진한가? 물론 원론적으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너무 여론에 의지해서 굴러가다가 문제를 일으킨 김영삼씨 때의 전철을 밟는 것은 문제겠죠..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의 대중 매체 -- mass media -- 에 너무 의존할 수도 없고 (그래도 요즘 동아일보는 조금 낫더군요..) 김영삼씨때의 -- 지금도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 비선 -- 김현철도 비선인가요..? -- 에 의지할 수도 없죠.. 동화속의 얘기처럼 임금이 변복하고 내려올 수도 없고.. >7. 김대중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그의 가장 매서운 비판자가 되겠다 하던 > 그때 그사람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