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tarkus (몸부림) 날 짜 (Date): 1998년03월24일(화) 13시25분08초 ROK 제 목(Title): 의문들... 1. 한나라당은 현재의 국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회의+자민련이 무슨 일을 해도 동조를 해야만 할까? 2. 국민회의+자민련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든 정당한가? 예를 들자면, 보선 후보로 엄삼탁을 내세운 것 등. 3. 김대중 대통령과 국+자 연합을 돕기 위해서는 비판을 삼가해야만 하는가? 비난과 비판의 경계선은? 4. guest가 쓴 글을 보고, 아이디가 있으면서 그러는지, 정말 아이디가 없어서인지 알 수 있을까? 혹 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글이 내용이 무시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5. 상황 논리는 일반 원리의 우위에 서는 것인가? 즉, 삼권 분립과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헌법적 원리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무시되어도 좋은 근거는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 논리적 주장이 군사 독재 세력의 그것과 유사함은 단순히 우연일까? 또 그 상황 논리의 정당성은 집권 세력의 정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또다른 상황 논리는 정당한가? 6. 민주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은 여론에 있고, 따라서 김대중 정권의 성패는 여론이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의 길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채찍질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은 너무 순진한가? 7. 김대중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그의 가장 매서운 비판자가 되겠다 하던 그때 그사람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