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5년 10월 5일 수요일 오전 02시 14분 51초 제 목(Title): Re: [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어떻게 이 주식 거래 차익에 소득세를 물려도 이런 상속은 불가능하겠군요. 세금 제도 보완으로 애당초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아마도 필연적으로 종합과세를 의미할테니까 세제에 있어서는 큰 변화일테고, 뭣보다도 증권시장이 최소한 잠시나마 얼어붙을테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개혁을 하기 어렵겠지만, 어찌보면 (삼성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세제를 유지하는 정부가 탈세의 공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