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5년 9월 6일 화요일 오전 03시 14분 22초 제 목(Title): 펌/ 김대중정권 경제팀의 실정 출처: 서프라이즈 한강님글.. 글쓰신 분(한강님) 공력이 남다르다 싶더니 재경부 출신이시군요. 댓글에 스스로 밝히셨던데,, 원제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구 정권의 공과는 짚어야겠죠. 바둑 복기하는 심정으로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한구...당신도 미친 소리 좀 작작해라.. 등록 : 한강 조회 : 3107 점수 : 420 날짜 : 2005년9월5일 10시26분 <<<1>>> 수구적인 보수 정당 사람이라고 제가 무차별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김양수 의원/고진화 의원 등은 열린당 의원들 평균치보다도 낫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구는 열린당은 커녕 한나라당의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수구성만 이하인 게 아니고 [현실분석과 제출하는 대안]수준 자체도 평균치 이하입니다. 이한구의 주장의 결론은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여서 현재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참 반기업정서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기업들 투자 열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전기업 설비투자 증가율과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연도)(설비투자)(대기업설비투자) 1989----14.4-----12.9% 1990----24.9-----27.8 1991----18.7-----17.7 1992-----5.5----[-0.7] 1993-----5.3----[-1.3] 1994----28.3-----36.7 1995----21.8-----37.9 1996----12.1-----15.7 1997---[-4.8]---[-6.9] 1998--[-32.5]--[-37.3] 1999----34.2-----12.3 2000----36.3-----26.8 2001---[-8.1]--[-11.8] 2002-----4.5------1.9 2003---[-2.7]----11.4 2004-----3.7-----21.9% 출처---(1)설비투자---한국은행(국민계정에서 산출) (2)대기업 설비투자---산업은행(대략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대상 실사조사) <<투자의 양극화가 문제일 뿐이지요>> (대기업 설비투자액)(중소기업 설비투자액) 2001년---41조 1631억---26조 9932억 2002년---41조 9333억---29조 3173억 2003년---46조 7117억---22조 6311억 2004년---56조 9508억---14조 9430억 (대기업투자증가율)(중소기업투자증가율) 2002년------1.9%-----------8.6% 2003년-----11.4%--------[-22.8%] 2004년-----21.9%--------[-34.0%] [자료분석] (1)1989~1991년 위 표에 의하면 고임금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수구들의 논리가 허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9년~1991년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인상율이 상당히 높은 시기인데. 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1992~1993년 일본의 거품 붕괴와 전 세계의 부동산거품 붕괴 이후의 전 세계 평균성장율의 둔화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율도 유난히 낮게 나타납니다. (3)1994~1996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IMF 당하려고 발악을 하던 시기입니다. 1999년~2000년 설비투자를 중소기업이 주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1994~1996년 설비투자는 대기업들이 주도했는데. 이 때 대기업들이 해외 빚을 내다가 흥청망청 과잉설비투자를 하던 시기입니다.---과잉설비투자를 주도했던 자가 바로 김우중(세계경영이랍시고 과잉투자)과 이건희(삼성자동차 과잉투자)였지요. (4)1999년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IMF때의 설비투자감소액을 회복하는 단계이므로 수치가 크다는 것은 불가피하구요. 2000년의 과잉투자는 문제가 됩니다. 김대중정부가 이 때 결정적인 실수들을 남발하게 됩니다. 꿩 먹고 알 먹으려다가 된통 당한 거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용카드 남발]입니다. <<<2>>> 1999년의 경기회복기, 2000년의 벤쳐버블의 약기운이 소진하자 김대중 정부는 기꺼이 히로뽕을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용카드 남발]과 [건설경기 부양]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치]입니다. 신용카드 남발은 1999~2000년의 들뜬 분위기를 만끽하던 사람들의 현실감각을 마비시켜 [빚 내서 능력 이상 소비하는 풍토]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여러가지 미끼들이 사람들을 급속히 [능력이상 소비하는 풍토]로 몰아갔고 신용불량자들을 대거 양산했습니다. 거기다가 벤쳐버블 붕괴의 대안으로 건설경기부양론을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를 아주 고의적으로 방치하게 됩니다. [일본처럼 안 될테니까 걱정마라] 이게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2000년에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어 2001년 하반기에는 심상치가 않았는데 이때 김대중 정부는 한나라당 수구들과 공모하여 양도세율을 인하하고 있었습니다. <<양도세율 변천사>> 1.박정희정부(1980년 이전)--- (1)토지--양도차익의 50% 단일세율제 (2)건물--양도차익의 30% 단일세율제 2.전두환정부(1980년말 개정)-- ---토지,건물 공통--양도차익의 40% 단일세율제 3.노태우 정부(1988년말 개정) (1)배경--1986년 초부터 1988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25.8%나 상승>>하며 과열조짐을 보이자 노태우 정부가 양도세율 강화에 나섭니다. (2)양도세 강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5000-----40% 2구간---5000~1억---45% 3구간---1억~2억----50% 4구간---2억~10억---55% 5구간---10억이상---60% 4.김영삼 정부(1995년말 개정) (1)배경--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1991년 말부터 1995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5년간 6.2% 하락하며 침체모습을 보이자 양도세율을 하향하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2)양도세 완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4000------30% 2구간---4000~8000---40% 3구간---8000 이상---50% 4.김대중 정부(1998년말 개정) (1)배경--1996년 말부터 1998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6.3% 하락하자 역시 양도세율을 하향하는데 이 때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2)양도세 완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3500------20% 2구간---3500~7000---30% 3구간---7000 이상---40% 5.김대중 정부(2001년말 개정) (1)배경--이 때 김대중 정부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IMF 회복기인 1998년말부터 2001년 연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26.1%나 상승했는데 오히려 양도세율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때 경제팀들은 거의 또라이 수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2)양도세 완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1000------9% 2구간---1000~4000---18% 3구간---4000~8000---27% 4구간---8000이상----36% <<소결>> 2001년 김대중 정부 경제팀들이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1995년 소득세법 정도로는 복귀했을 것입니다. [1995년~98년 양도세율] 1구간---0~4000------30% 2구간---4000~8000---40% 3구간---8000 이상---50% 그리고 2002년의 전국아파트 가격의 급상승(1년 동안 22.8% 상승)을 보고는 2002년 연말에 1988년 소득세법으로는 복귀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1988년~95년 양도세율] 1구간---0~5000-----40% 2구간---5000~1억---45% 3구간---1억~2억----50% 4구간---2억~10억---55% 5구간---10억이상---60% 그런데 이 또라이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01년말~2005년 현행법 양도세율] 0~1000-------9% 1000~4000---18% 4000~8000---27% 8000이상----36% <<<3>> 그렇다면 정말 김대중 정부 경제팀들이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제관료들이 강남에 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억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90%는 사실일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재경부에 재직할 때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예]를 중요시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로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한구는 노무현 정부를 비하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칭찬하는데 침을 튀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국 민주화에 공헌한 김대중의 공로와는 별도로 경제정책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그리고 김대중 정부 경제팀들이 입신양명/업적주의라는 속물근성을 드러내는 바람에 한국경제 체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한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나 한국경제체질을 개판으로 만든 김대중 정부 경제팀을 옹호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하기야 이한구는 1990년대 중반이전부터 미쳐 있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경제전문가라면 대우를 그 모양 그 꼴로 놔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 요즘 수구들이 세금폭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개편안 수준은 노태우 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쎄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 세원 포착율과 실효세율이 형편없이 낮고 금융자산에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GDP 대비 자산세율]을 유지하려면 고가주택 보유세율 1%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내 예측으로는 2009년 이후 실효보유세율은 1억이하 주택---0.10% 1억~3억 주택---0.25% 3억~6억 주택---0.50% 6억~12억주택---0.75% 12억~20억주택---1.00% 20억이상 주택---1.25%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민심의 추세가 저 정도를 허용하리라 봅니다. 최근 정부는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합니다. 정부도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심의 추세를 잘 읽는 것. 대중심리의 추세를 잘 읽는 것. 그것은 단지 정치분석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분석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투자에서도 투자자의 심리분석이 성공의 70%를 차지합니다. 이한구..재산이 30억대인 것 같던데.어느 정도 서민 편에 설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서민 편에 안 서도 좋으니까 근거없는 뻘소리만은 자제하길 바랍니다. ⓒ한강 IP :211.115.224 .x 5 4 3 2 1 -1 -2 -3 -4 -5 DB검색시간 : 0 sec. [1/29] 날마다 IP :211.208.5.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0시36분 깐죽깐죽 이한구도 박근혜의 보배네요. 구질구질 전여옥이 박근혜의 보배이듯이.........^^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국민 호도하기' 선수들이 한나라당에는 왜 그리 많아요?? [2/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0시43분 전여옥은 전형적인 파시스트인 거 같습니다.. 선민주의적 엘리트 지상주의자.. 조금 더 나아가면 히틀러에 닿을 것입니다.. [3/29] 니미럴리스트 IP :203.247.39.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1시10분 한강님. 미국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본 뉴스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스톤에 사는 사람들은 한가구당 Gardening비용으로 연간 평균적으로 5000달러정도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주로 잔디를 깍는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하는 돈이죠. 정원을 가꾸려고 지출하는 500만원은 가구소득 10만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0.5% 수준입니다. 그런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라면 별 조세저항없이 2%수준의 (실제는 각종 공제후 이보다는 떨어지는 수치이지만) 보유세는 별 저항없이 납부합니다. 반면 우리 국민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나 등기비용 등을 고려하면 831조치 이전에도 이미 GDP대비 부동산관련세금이 미국의 수준에 육박합니다. 세금폭탄이란 단순히 절대액수만의 의미는 아니죠. 낮은 세금에 길들여져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4/29] 허리케인 IP :201.133.210.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1시22분 한강님/ 이제는 숫자에도 익숙해져서 천천히 한 번만 읽어도 머리에 쏘~~옥!^^ 처음에는 여러번 읽었어야 됐거든요? 수강료 준비해야할 것같은 기분인데요.^^ 김대중정부에서의 성공분야는 문화,남북문제 부분이라고 생각했구요. 가장 실패한건 부동산 정책이 떠오르는군요.(그 외에도 몇가지 더 있지만.) 아파트분양가 자율화하는 바람에 천정부지로. 그땐 기가막혔었죠. 잠시동안 선거때 한표 던진거 후회도 했었거든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노대통령께는 끝까지 사랑과 신뢰를 보낼겁니다. 한강님의 글도 끝까지 읽어볼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5/29] 대우물말아먹은 狗 IP :220.71.59.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1시23분 저번에 시선집중인가에 나와서 김우중이 공과를 말하면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느니 헛소릴 하더만. 우중이....한푼 없다더니,회삿돈 삥땅쳐서 세계 각지에 묻어뒀다네.나온 것만 1,000억이 넘고. '세계는 넓고,숨길곳도 많다' [6/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1시26분 니미럴리스트./ 그것은 제가 보름전부터 이야기했자나요..^^ 보유세율 1%목표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유세에 조세저항이 클 것 같아서 제가 양도세나 거래세에 관심이 많았지요..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은 좀 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이니까 보유세라도 좀 내야지요.. 둘 다 안 내겠다고 버티니까 웃기는 거지요.. 제가 왜 거래세나 양도세에 관심이 많은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7/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1시30분 허리케인님/ 오늘은 자료가 좀 중복이 되었는데 좀 상세하고 쓰고 싶어서 별도로 썼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시간에 쫓겨서 빡빡하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움이 된다니까 반갑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은 경제관료들이 하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이 크겠지요.. 그리고 이들을 제대로 감시못한 당시 여당책임도 크고... 허리케인님...상큼한 월요일 되십시오~~^^. [8/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1시33분 220.71.59.x님/ 김우중,이한구.. 그 나물에 그 밥이었을 것입니다... 이놈들이 삥땅도 워낙 크게 하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옵니다.. [9/29] 니미럴리스트 IP :203.247.39.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1시38분 한강/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면 (증가율이 두자리수니까 활발하다고 봐야겠네요) 재작년과 작년에 '투자사보타쥐'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경기의 어려움이 대기업들의 엿먹어라식의 몸사리기때문이라고 비난을 하던 개혁진영의 주장이 틀린게 아닌가요? 이한구는 작년에 정부측에서 하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10/29] 니미럴리스트 IP :203.247.39.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1시40분 그리고 본 글에서 언급된 대기업의 투자금액에는 해외투자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요 근래 삼성과 LG의 반도체, LCD 라인업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반면 해외공장은 많이들 지었죠. 투자의 양극화뿐 아니라 투자처의 해외유출로 인한 고용창출능력감소도 큰 문제입니다. [11/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1시57분 (1)대기업 사보타지라는 말은 오해의 산물이 맞구요.. (2)대기업이 해외투자 중심으로 하니까 이놈들 밀어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대기업 해외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1년에 3~4조 정도.. (3)제가 우려하는 것은 추세지요.. 삼성의 가전제품 대부분 현지생산해서 현지수출하려 하는 것 같더군요.. 삼성의 성장이 국내고용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직 해외투자규모는 크진 않은데.. 추세가 그 쪽으로 잡히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 5대 재벌 성장과 한국경제성장의 괴리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기업 키워서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지요.. [12/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1시57분 저 식사하고 나가야 하니까 2시간 뒤에 뵙지요..^^ [13/29] 가람 (mofw) IP :211.51.12.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2시00분 양극화현상은 사회통합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거란 생각입니다. 보통은 소득불균형문제와 정규직 비정규직간 격차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기업간 격차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시행사와 시공사간 문제도 그런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보구요. 우리나라에 대기업청은 없어도 중소기업청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중소기업 문제가 생기는게 비단 기업들의 역량부족에서만 생기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독과점형태로 운영되는 통신사가 통신관련 서비스를 독점함에 따라 핸드폰관련 기술개발사들은 한마디로 착취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착취가 끝나고 나면 기술인력 한두명 빼가서 코드 몇개 바꾸고 독자개발했다고 설레발치져. 그런 문제는 OEM방식으로 납품하는 제조업체와 중견 유통제조업체들 간의 불균형이나 대기업, 중소기업간에도 불거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간 불평등한 거래를 고착화시키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종사기업에 따른 소득불균형문제도 해결되기 어렵고, 한편으로 정규-비정규직간 차별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거란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흡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면 인력간 이동이 일어날거고 실업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정규-비정규직간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틀은 법체계에 달려있지만 그 구조가 고착화되도록 하는 시장의 압력은 인력시장의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힘들다하여 자금지원이나 해서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서 그치면 언제까지나 이 상태가 지속될지 기약할 수도 없고해서 자금지원책 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증진, 업종전환, 시스템개혁과 함께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평등하게 되지 않도록 투명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봅니다. 위에서 일례로 들은 통신사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자간의 불평등문제는 서비스 경로의 표준화 하나만으로도 해결될 거 같거든요. 예를들어 각 이동통신사를 통과해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공동창구를 만들고 이용자는 여기에 접속하도록 해주는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이 창구서버에 자신의 서비스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거죠. 서비스가 표준화되면 그에따라 핸드폰기기의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하다가 표준화될겁니다. 마치 비디오시장의 베타방식과 VHS방식의 대결처럼 되겠죠. 이동통신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성장할텐데 MP3의 예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표준이 한번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인터넷화를 얘기하는겁니다. 인터넷에서는 하나로나 KT가 전자상거래를 독점하지 못하는 구조니까요. 생각이 많습니다. ^^* [14/29] 시민2 IP :222.117.241.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2시08분 한강. 그대가 제시한 Data 자료의 신뢰성을 재검토 해봐라. 이론과 실제는 항시 일치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좌향좌 노무현이두눈 부릅뜨고 모든 권력을 갖고 규제정책을 총동원해도, 풍선효과는 단 일주일 뒤에 나타나게 되어잇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살을 잡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물흐름의 속성을 이해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잡아줌이 당연한 이치다. 내가 보기에 무능한 노무현과 그대 홍위병 뻘짓은, 억어지로 제방을 쌓고, 물흐름을 꺽고 역류시키려 함이다. 부자는 부자대로 잘 살게 만들어주고, 가난하고 보호받아야할 서민과 빈곤층은, 경제성장과 간접적 지원으로 점차 부의 사다리를 타고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게 자본주의 원리이자, 자유시장 체제의 순리다. 그대가 착각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아무리 규제로 얽어매고, 부자놈들 에게 세금중과 한후, 대리만족을 하고 만세를 불러도, 그네들은 돈이 잇게에 노무현 뻘짓에 견딜수 있다. 하지만 서민과 절대빈곤층의 경우, 성장을 통한 일자리와 공정수입이 없는한, 점점 가난한 질곡에 빠질수 밖에 없다. 자료를 봐라, 올 GNI 0%다. 실질성장이 제로라는 말이다. 노무현과 네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태평성대 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상대빈곤층수와 절대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만 가고 잇는 추세다. 바라건데 허접스런 글이나 올려대며, 노무현 선전대 역할 그만 하거라. 노무현과 그대는 부자 깍아내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즉 부의 양극화를 우격다짐으로 평준화 시키려는 뻘짓에 불과하다고 본다. 바로 빨갱이 비슷한 정체불명의 회색분자들이 쓰는 방법이다. [15/29] 김성란 IP :218.50.123.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2시59분 시민2님. /당신말대로 성장율 0%라 합시다, 그런데 이 이유가 노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라 합니다, 유무능은 유능해도 무능 하다고 생각하면 무능 한것이니 그 시비는 가릴수 없지만 노대통령의 좌향정책은 어느 정책을 말 합니까, 부동산에 대한 중과를 말 하는 겁니까? 정부가 부자들 재산을 깍아내는 정책이 어느것이어서 투자가 부진합니까? 성장이 둔화 되었죠? 한국의 부자란 당신은 어떠한 자를 이르는 거죠ㅡ 기업인을 말 합니까? 당신이 말한 부동산 부자 들일 겁니다, 그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못 하게 될까봐 지레 겁먹고 지랄 발광 하는 거 옳다고 봅니까 투자가 부진한 것은 한국의 부자들이 시설투자 보다 부동산 투자가 더 실속이 있으므로 돈을 쌓아두고 부동산 만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 이라는 건 몰라서 그러 합니까? 대기성 부동자금 500조가 부동산을 위한 대기 자금 입니다, 한국의 자본부족 상태는 이미 지난 날 입니다, 부동산 중과에 부자들의 재산이 얼마나 깍여 질 까요, 협소한 국토로서 지구상 첫째 가는 한국은 이 부동산 폭등을 이대로 방치 하면 한국의 미래는 그 대로 끝 입니다, 근로자 임금 지금의 2배로 인상된다 해도 모두 부동산으로 빨리는 현실이 계속 될 뿐 이며 이는 사회 전반의 고비용 구조로의 진행을 촉진 할 뿐 입니다, 이 현상이 지금 까지의 한국의 실정 이었습니다, 지가의 고공행진을 이제는 막아야 할 임계점 에 도달 하였습니다, 이제는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싯점 입니다, 투기와의 전쟁은 선포 한다고 해결되지 못 합니다, 한국을 망하게 하는 자는 바로 당신같은 지가상승만을 노리는 자 들 입니다, 서민 들먹익며 사기치는 일 제발 이제는 중단해 주세요, 연립주택 근근히 마련해서 어렵게 사는 서민들 집값 노대통령이 내릴려고 한다고 협박하는 일 그만 하세요 [16/29] 가람 (mofw) IP :211.51.12.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3시16분 시민2님/ 성장정책을 제외하고 보면 부자들은 정책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는 얘기가 핵심인 듯 합니다. 헌데 한가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수익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책이 수익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당연히 자본은 이동합니다. [17/29] 허허 IP :211.219.189.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3시57분 나참 어이없구만 설비투자 증가율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슈있는 지표는 한국은행의 것이 맞다 산업은행의 지표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나도 얼핏봐서 장확히는 정확히는 잘기억나지않지만 기준이 있다 예를들어 직원 몇명이상 이라던지 상장기업중 자본규모가 얼마이상의 기업들에게만 국한된 조사란말이다 그러니 한국은행지표와 산업은행 지표가 괴리를 보인다는것은 결국은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는것이다 한강이의 말을 들어보면 기업의 투자가 마치 엄청난 죄라도 짓는것처럼 이야기 하는 면이 있는데 경제의 기본원리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소리다 외환위기당시 우리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보면 매우 낮은수준이라는것이 확연히 들어나지만 이것으로 우리기업의 부실경영을 탓하는것은 무리가 있어보인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그리낮은 수준만은 아닌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기업의 부실이유는 기업의 무분별하게 투자를 늘린것에 있는것이 아니라 고임금,고지가,고금리 이세가지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률을 벗어나는 유지비용이 든 탓이라 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유지비용 역시 외환위기의 실질적인 요인은 아니다 외환위기의 실질적인 요인은 93년 실시한 준비없는 자본개방에 있다 해야한다 준비없는 자본자유화가 시작되자 고금리를 노리고 외국자본들이 차입형태로 들어왔고 시중에 외화가 넘치자 원화가 고평가되면서 국내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해진것이고 이탓에 경상수지 적자가 시작된것이다 이런상황이면 정부가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고 외환보유고를 모아서 향후 있을 유동성위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는것인데 성장률과 물가안정에 집착한 문민정부가 환율의 평가절하를 거부한것이다 결국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줄도산하고 대기업 역시 수입공산품에 떠밀려 영업이익이 적어지자 마침내 시중에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을 이용하여 신산업투자를 감해 사업규모를 늘린것이다 결국 외환위기는 93년 준비없는 개방에 이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불과한것이다 97년 당시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을 보면 gdp의 22%에 불과하며 지급불능으로 보는 국제기준인 4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장단기 부채자산의 역전현상과 자산과 부채 통화의 불일치로 인한 환차손 마지막으로 동남아 전체가 외환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그지역전체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진 탓이다 한마디로 운이 절라게 없었지 [18/29] 허허 IP :211.219.189.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4시09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정말 우스운 짓꺼리는.... 우리모델이 필요한 부분은 신자유주의로 바꿔버리고(대기업,은행,노동자) 자유주의적 정책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사민주의로 간다는 소리다(부동산,중소기업,재정팽창) 현재 참여정부가 선진국에 비해 재정부실 규모가 적다는 소리들을 하는데 웃기지마라 잠재적인 부채 예를들어 각종공사의 국채발행,공기업,연기금의 부실 규모까지 따지면 96년에 비해 거의 일곱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점재적인 부실들이 국제기분으로보면 부채에 치지않는다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ㅋㅋㅋ 지금껏 한국경제가 가져왔던 독특한 민족주의적 관치문화에 기인해 바라본다면 이같은 부실로 인한 도산이 이어진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될 소지가 농후하다 결국 참여정부는 꺼꾸로 가는 정책을 현재 펴고있는것이다 [19/29] 대구놈 IP :219.240.178.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5시45분 韓狗...이름 그대로 한국의 개쌔끼 아닙니까! 개가 생각하고 짖습니까? 저 거시기 꼴리는대로 짖지 않습니까! 짖는대로 내버려 두십시요. 언젠가는 伏날 만날 날 있겠지요! 제발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사는 대구에는 개새끼들이 많군요.한구,성영이,택수,성문이(술 처먹고 맥주병 잘 던지는 개쌔끼)....어쩌다 대구사람들은 개쌔끼들만 쏘옥 뽑아 여의도에 버렸을까요!! [20/29] 가람 (mofw) IP :211.51.12.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6시25분 허허님/ 기업의 투자와 과잉투자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업이익율이란거는 매출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감안한 이익률이겠죠. 영업이익율이 좋았다는 말씀은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가 양호한 수준이었다는건데 여기에 영업외항목과 특별계정이 들어가면 순이익이 산출됩니다. 님 말씀을 따라가보면 영업이익이 양호했는데 손실이 났으니깐 영업외항목과 특별계정이 문제였다는 말씀이 되네요. 근데 임금은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에 들어가는거 맞죠? 당근 영업이익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임다. 지가는 상승했는데 이익이 났으면 났지 손실로 잡히진 않습니다. 혹여 지가상승으로 임차료가 상승한거라고 보신다면 그건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는 계정입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율에 포함돼있는거죠. 님의 주장은 논리를 떠나서 이익산출공식도 맞지 않습니다. 님의 주장이 맞을려면 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영업이익율이 높았는데 망한 이유는 금융비용때문이다." 제가 틀린건가요? 참고로 회계상의 이익산출공식을 적어놓습니다.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원재료, 노무비, 경비등)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급여, 임금, 운반비등)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금융소득등) - 영업외비용(금융비용등) 순이익 = 경상이익 + 특별이익(땅팔아 번돈 등) - 특별손실 (땅팔아 손해본 돈 등) 이제 남는건 님이 말씀하신 이자 유식한 말로 금융비용입니다. 금융비용은 말이죠. 장사 안된다구 땡빗얻어서 가게 늘리고 남는 돈으로 운영자금 쓸려는 속셈으로 차입경영했기 때문입니다. 그거하다가 대우가 나라까지 말아먹은거에요. 님 말씀마따나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있었다면 금융구조가 제대로 됐을 경우 그만큼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을겁니다. 대기업이 힘좀 쓰는 사람들이랑 쿵짝해서 자금 싹쓸이해가니깐 진짜 돈필요한 중소기업은 기술가지고도 넘어간거에요. 서프 눈팅들 수준 높아요. 저는 무서워서 님같이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21/29] 허허 IP :61.75.215.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9시06분 나 이새끼참! 대충 팩트만 이해하면되지 지지배처럼 뭘그리 일일이 따지고 그러는가? 너 호모니? 그니까 쉽게 말해서 매출액경상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서 이자뺀거잖아! 꼭실력도 젓도 없는새끼들이 일일이 문자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따지고 들어요 사람 피곤하게..... 그니까 가람이 니말은 "과잉투자를 했으니까 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게 되지않느냐 허허 이 씨팔넘아!" 이거아니냐? 뭘그리 어렵게 설명하누? 가끔가다 학생들도 오는듯한데 걔네들 생각해서 알아듣기 쉽게 좀 이야기해라! 금융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리베이트가 오가고 종금사들이 중소기업 대출보단 대기업 대출에 신경쓰도록 정부에서 압력좀 넣었단 소리아니냐? 전체적인 팩트는 가람이 말이 맞다 허나 그람이가 한가지 간과하는것은 수입개방으로 인해 해외공산품들이 밀려오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덜갖춘 우리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된것이다 당시에는 8% 단일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단일관세율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의 적용을 받지못하니까 내수에서 밀릴수밖에 없게되는것이다 그러니 솔직히 금융기관에서도 중소기업 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매우 부담될수밖에 없었을것이다 또한 공산품 시장이 개방되면서 대기업의 매출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된다 그러니 신산업 투자로 인해 영업이익을 어떻해서든지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던것이다 또한 아무래도 덩치가 커지면 금융기관의 대출도 상호출자로 인해 수월히 받을수있는 측면도 있었다 결국 내가주장하는것은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과잉투자에 있다기보단 93년에 있은 준비되지않은 자본개방에 있었다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93년이전까지만해도 우리기업 부채비율이 300% 초반이었고 90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1200까지 치솟으며 유상증자가 늘어나 200%후반대까지 떨어진적도 있다 결국 우리기업의 과잉투자를 하게된 원인을 제공한것도 93년 자본개방에 이은 수입개방이었고 부채비율이 눌어나 유동성위기를 겪게된것도 그당시부터 시작된다 통계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93년이후 부채의 장단기 비율이 역전되고 또한 부채와 대출의 통화불일치 현상도 심화된다 알간? 아고 어젯밤에 무리했더만 힘이없네 겔겔겔~ [22/29] 양다리 IP :220.74.208.x 작성일 : 2005년9월5일 19시36분 뭐 세상에 별이별인간 다 있으니 어쩔수 없는거고, 저런사람 같은 정신을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부부간에도 한쪽이 저따위로 나오면 위태롭다못해 왼수지간으로 갈라서기 싶상 아닙니까. 가족간에도 한지붕아래 살면서 하지말라는 짓만 골라하는 꼭 한사람이 있어 암울해지는거 부지기수로 봐 왔습니다. 꼭 수준에 뒤떨어진, 해서는 안될? 그런짓만 하니 더 가족들이 안타깝고 괴롭지요. 좀 크면 나아져서 새로운 사람 되는게 아니라 커서도 민폐만 끼치는 인간상 아닙니까. 신선하긴 하네요. 손가락이 말을 안들어서 그렇지.. [23/29] 감독원 IP :221.144.56.x 작성일 : 2005년9월5일 21시01분 이 한마리 개라는 뜻이죠? 대우가 망할때 회사채를 연 30% 로 발행했습니다. 지 말대로 견실한 회사였고 정부의 미움을 사서 망했다면 왜 그리 비싼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긁어 모았을까요? 이미 기울어가는 집안이었죠~ 전경련 회장에다 세계 경영을 외졌지만 한편으론 딴 주머니 챙기느라 바빴겠죠~ 아마 그 때 이 싸나이도 쫌 챙기지 않았을까...궁금하네... 드러운 인간이죠, 그래놓고 외부의 원인이라고 억지를 쓰면... [24/29] 눈요기 IP :220.73.96.x 작성일 : 2005년9월5일 22시03분 허헌지 헉헉인지 "이새끼참! 대충 팩트만 이해하면되지 " 라고? 이씹쌔끼야! 그따위로 대충 그 까이꺼 하던 놈들이 다말아 처먹은거 엄한사람이 뒷설거지 해서 숨좀 쉴만하게 하니깐 또 대충이냐? 뒤져도 개도 안물어갈 새끼야 어디서 욕이나와 진짜 무식한 나하고 욕좀 해볼까? 니어멈 한테 도로 들어가라 ㅗ,ㅗ,ㅗ. [25/29] 가람 (mofw) IP :210.97.176.x 작성일 : 2005년9월5일 23시01분 허허/ 댓글 내용에 수입개방이 추가되었네요. 님께서 비판한 제 글은 바로 님의 댓글을 근거로 유추한 결론이었습니다. 오류가 있었다면 잡아주신 것도 나쁘진 않은데 거울보고 욕하는 거라는거 잊지 마세요.^^* 님의 말씀마따나 93년도에 있었던 자본시장 개방 그리고 8%균일 관세는 문제가 있었겠군요. 기업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시중자금의 유동성이 넘치니 쉽게 유혹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님께서 말씀하신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라는 말의 함의입니다. 유추하건대 당시의 자본시장은 자본시장 내에 진입하는 외국자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단기 부채비율의 역전현상도 그 결과의 하나로 해석되네요. 여하간에 문제가 많았던 개방이라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헌데 의구심이 드는 측면은 기업들에게 다가온 위기상황을 체질개선이나 경쟁력강화의 측면으로 풀어나가고, 한편으로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해결하려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되지 않은 개방의 뜻을 유추해보건대. "당시 한국의 상황이 결과에서 말해지듯이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만큼 금융시스템이 낙후되어있었고 기업의 경영행태도 건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의 금융 기업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정책적인 실수와 그 실수에 편승해서 잘못한 것과는 별개로 취급해야 합니다. 서로 연관을 가지는 일련의 사건에서 최초의 원인제공 부분만을 부각시키면 이후의 사건을 진행시켜간 시스템의 오류를 도외시하게 만드는 마취효과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려한다면 "93년이후의 정책적인 실수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정책적 실수가 현실에 미치는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 그런 시스템은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불장난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촛불을 켜는 행위는 위험한 짓일겝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거 아닐까요? [26/29] 뉴눈팅족 IP :58.142.233.x 작성일 : 2005년9월5일 23시12분 이칸구xx 여기서도 욕먹고 있구나. 이노므은 어딜가든 대접받기 힘들고나(대구만 빼놓고..). 하기야 칸구는 대구 사람들만 즐겁게 해주면 되거든. 다른지역이야 칸구가 구케으원 해먹는데 전혀도움이 안되거든. 칸구야 벽에 똥칠 할때까지 니 철바통 꽉 붙둘고 살거라. [27/29] 허허 IP :211.219.225.x 작성일 : 2005년9월5일 23시26분 눈요기/ 야이 개새끼야! 확 내장을 뽑아다가 곱창전골을 해먹어버릴까 부다 호로쉐이 뒈질라고 고사지내니? 씨팔늠아! 가람/솔직히 기술개발도 좋은 말이다 우리기업 역시 기술개발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우리기업이 당시에 기술개발을 게을리했다면 그리빠른시일에 신산업 진출이 이루어질수없다 신산업 진출이란 기본적으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메리트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잉투자는 솔직히 그냥 원인을 찾기 뭐하니까 나오는 소리일뿐이다 진짜 그당시 우리기업이 과잉투자였다면 이전에도 우리는 여러차례 외환위기를 맞아야했다 부채비율은 80년대에도 거의 300% 가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실지 유럽의 모국가들의 기업은 부채비율이 600%가 넘는나라도있다 [28/29] 허허 IP :211.219.225.x 작성일 : 2005년9월5일 23시26분 눈요기/ 야이 개새끼야! 확 내장을 뽑아다가 곱창전골을 해먹어버릴까 부다 호로쉐이 뒈질라고 고사지내니? 씨팔늠아! 가람/솔직히 기술개발도 좋은 말이다 우리기업 역시 기술개발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우리기업이 당시에 기술개발을 게을리했다면 그리빠른시일에 신산업 진출이 이루어질수없다 신산업 진출이란 기본적으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메리트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잉투자는 솔직히 그냥 원인을 찾기 뭐하니까 나오는 소리일뿐이다 진짜 그당시 우리기업이 과잉투자였다면 이전에도 우리는 여러차례 외환위기를 맞아야했다 부채비율은 80년대에도 거의 300% 가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실지 유럽의 모국가들의 기업은 부채비율이 600%가 넘는나라도있다 [29/29] 가람 (mofw) IP :210.97.176.x 작성일 : 2005년9월6일 01시52분 허허/ "과잉투자"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실 투자는 경영자의 판단에 의한 행위에 근거합니다. 그때그때 최선의 판단을 하겠죠. 시장 내에서 일부일 수 밖에 없는 기업입장에서 그것이 과잉인지 아닌지 여부는 예민하지 않으면 미리 알기 어렵고 정확한 것은 사후에나 알게 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결과론이죠.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능력부재를 탓할 수는 있어도 죄악시할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강님의 "과잉투자"라는 단어 속에는 분명한 잘못이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함축돼있는 거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문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능력부재라서 잘못이 없었다고도 못합니다. 과실도 일종의 잘못이거든요. "과잉투자" 속에는 방만한 차입경영 특히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금을 늘리고 대출금으로 부족한 경영비용을 충당하고 한편으로 비자금이나 조성해서 정치권에 로비나 하던 행태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댓글에서도 "과잉투자"란 단어는 딱 한번만 쓴겁니다. 나머지는 "방만한 차입경영"이라고 표현한거구요. 그당시까지만 해도 투자의 과잉문제도 문제였지만 기업내부의 분식회계나 차입경영이 본질적인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서 장단기 대여금의 역전현상도 나타나는 거구요. 사실 단기대여로 들어온 외국자본을 무분별하게 장기자금으로 활용했잖습니까. 그나마 자금활용효율이 높았으면 모르되 그도 아니었고, 차입경영으로 밥벌어먹고 살던 한보부터 부도나고, 사업성 없으면 정리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 차입으로 연명하던 방계기업들 먹여살리느라고 눈덩이 불리듯 부실만 키운거죠. 당시 부실기업으로 부각된 기업의 대개는 한마디로 도덕성도 없었고, 무능에 무분별하기까지 했던거라고 봅니다. 상황 자체가 개방 이전과 너무 달랐다는걸 몰랐거나 알면서도 저혼자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날뛰었거나 둘중 하나겠죠. 상황이 다르게 변했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게 아니라는거 중요한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거는 외적 상황이 또다시 반복된다고 해도 기업이나 금융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내부구조를 가져가는게 더 중요한거구 그래서 비판하는거죠. 일제의 식민통치 상황이었다고 해서 동족들 잡아다 족친 행위를 잘했다고 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제될 구조는 없애고 비판하고 바로잡고 그래야죠.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