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25일 목요일 오전 12시 16분 53초 제 목(Title): Re: [펌]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하여 >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받으면서 살아보시죠. 단신노동자의 최저생계비보다 > 낮은게 현재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는데 우리사주조합이나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항시 거래하는 `보통주'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사주조합제도도 문제입니다. 의결권의 사용시 조합원 개인이 자기 의사를 반영하려면 조합 대표에게 위임한 권한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 대표를 누구로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꽤 큰 지분이 오락가락 합니다. 언급하신 예처럼 노조(?)가 경영자 및 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이 크다면 순환출자를 막는 법령을 만드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변칙 출자를 막는 것, 기업의 노동자가 법적으로 자사 주식을 취득하기 쉽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갖춰져도 노사문제를 주주 간의 파워게임으로 바꿀 여지가 많습니다. 또, 기업의 공공성은 조세 제도를 고칠 문제라 봅니다. -- 최근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입법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75131 "기업의 노동자가 법적으로 자사주식을 취득하기 쉽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의 공공성은 조세 제도를 고쳐서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gim님께서 생각하는 개선의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차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