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미칭게이 (냐냐냐냐냐) 날 짜 (Date): 2005년 8월 24일 수요일 오후 10시 37분 01초 제 목(Title): 개혁이란 무얼까? 오늘 얼핏 뉴스를 보니 노무현이 집권한지 절반이 지났다고한다. 참 그걸 보면서 별 느낌이 안들었다는걸 생각해보니 아마도 나도 이제 노무현에 대해서 별 기대를 안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내가 노무현을 찍으면서 아니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을 지지하면서 바랬던 것이 아마도 "개혁"이라는 두 단어였을 것이다. 하지만 약 2년 반이나 지난 지금 난 노무현이 이룰려고 하는 개혁과 노무현 지지자들이 원하는 개혁이 너무나 다르다는걸 느꼈다. 개혁이라는건 한국에서 언제나 단 하나를 의미한다. "기득권의 청산 혹은 개박살" 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단순히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고 법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말 많듯이 도청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기득권이 깨질때 쾌감을 느꼈고 그런 대통령이 나타날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전에 김영삼 집권 초기시절에 하나회를 청산하고 TK세력을 공직자 재산공개라는 이름으로 몰아내고 토지초과이득세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꾼들을 몰아내려고 했을때 국민들은 약 70%가 넘는 지지를 보냈다. 왜 그랬을까? 그게 단순히 개혁정책이라서 영삼이가 개혁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일까? 아니다. 그때당시 국민들이 원했던것은 5,6공의 군부세력들 그 이전까지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했고, TK세력들이 옷벗는것 역시 자기보다 돈 더 많고 누릴것도 더 많이 누렸던 그리고 부패했던 세력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열광했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짓을 못하게 됐으니 그걸 개혁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고 김영삼에게 높은 지지를 보냈다. 멀리갈것도 없이 참여정부 집권 초기에 검사와의 대화라는 걸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일 이후에 노무현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모두 한목소리로 통쾌하다고 그리고 대통령 잘 뽑았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더불어서 최근에 홍준표의 이중국적 금지법안도 홍준표를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아니 오히려 한나라당이라면 이를 갈던 사람들까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홍준표 지지자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개혁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은 김대중이 IMF시절 도입했던 국민연금이나 의약분업 확대와 같은 제도적인 것들이 아니다.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정책들이 개혁적인 정책이 맞긴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절대 그걸 개혁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노무현씨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바랬던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다. 그나마 기득권에 덜 물들어있고 기득권을 타파해도 손해볼게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랬기에 그는 가능할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노무현을 바라보면서 김영삼 초기의 개혁정책을 그대로 따라해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씨는 김영삼씨의 전철이 아닌 김대중씨의 전철을 밟았다. 제도적인 개혁은 이뤄냈지만 그건 국민들이 바랐던 개혁이 아니었던 것이다.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가능했을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럴 맘이 없었던거라고 지금은 생각한다. 국가보안법만이라도 좀 더 확실하게 폐지를 했다면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말로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큰소리쳤지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 전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관료들을 고위직에 앉혀놓고 부동산 정책을 운영했다. 그러니 떨어질 리가 있나? 이전에 다른 누군가도 지적했지만 대통령은 죽어라 "집값을 잡겠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신경쓰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상 실제 정책 관료들은 자기의 말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앉혀놓고 말로만 떠들어댔던 것이다. 김영삼 시절에 영삼이는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즐겨썼다.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영삼을 지지하고 싶어서 쓰는 글은 아니다. 다만 김영삼처럼 개혁의 의미를 잘 이해한 대통령은 없었던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그럼 그건 개혁이 아니라 파퓰리즘아닌가?" 라고 물을테지만.. 내 대답은 맞다. 그건 개혁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건 파퓰리즘이라고 그걸 국민이 원하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게 어느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니 국민이 원하는걸 해서 손해볼게 없는데(물론 기득권층이 엄청 반발하겠지만) 왜 그걸 안하겠다는건가? 파퓰리즘 정책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손해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데 아주 일부의 반발때문에 그런 정책을 계속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2년 반이 남았다. 남은 기간동안 기대는 안하겠다. 기대 할것도 없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사람을 찍겠지만 내가 바랐던것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바랐던 것에서 한참 멀어진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착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