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5년 8월 22일 월요일 오후 07시 58분 51초 제 목(Title): Re: 노회찬 파이팅 국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국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전범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Gatsbi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부시를 전범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됩니다. 굳이 실정법적 근거를 찾으신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장 "대한민국은 귝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어김으로써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