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audia (가 아님...맧) 날 짜 (Date): 1998년03월21일(토) 16시47분44초 ROK 제 목(Title): 입법부 잘못... DJ 잘못... 앞의 글들을 좀 보니까, 변호사등 전문직종 부과세부과 잘못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잘못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들이 올랐던 것 같네요... > 근데, 들을 때는 이것이 국회에서 거부되었다던데... 왜 국회의원들 > 보다도 DJ가 더 욕을 먹을까요? 잘못들었나? 이 말을 잘 보세요... DJ 정부가 욕을 먹어서는 안된다 등의 뜻은 아니지요? ^^ 제가 변호사등 부과세 부과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들은 정보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DJ 정부가 의지가 없으면서 형식 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한 것인지(거부될 것을 알면서도)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DJ 정부 잘못에 대해 가능성을 남겨두는 정도에서 그쳤던 것 입니다... 저는 일단 이것을 국회의원들의 구태로 보았고, 예를 들어 과거에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는 것 같은 것은 여야가 잘 협력(?)해 국민 몰래 어물쩍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다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먹어야 하고, DJ 정부도 의지가 없는 법안을 형식적으로 상정했음이 드러나면 비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J 정권이 현재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이걸 DJ 정권의 무능력이라고 하면서 타정권과 비교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간 몇십년간 유지되어온 구여권 지향적 정치 구조가 그에게 걸림돌이고, 당장 눈 앞에는 거대야당(구여권)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이 DJ정권에게 자기의 진모습을 보이기 어렵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느 언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70%가 정계 개편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있고요... TV에서 잠깐 보니까 무슨 연구소 연구원인지 어디 대학교수인지 하는 사람이 지금 여소야대 정국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것이니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던데요... 이것은 국민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민이 현재의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랄까요? 상황에 따라 연정 등의 방법으로 정계판도를 바꾸는 일은 어느 나라 에서나 쉽게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정계계편을 비난한 것은 구여권이 국민의 심판을 뒤엎고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정계개편을 했기 때문이지요... 현재는 DJ 정권은 구여권의 잘못을 심판하는 국민의 뜻이었는데, 구여권이 아직도 발목을 잡는 판이니 과거의 정계개편과 앞으로의 정계 개편(만약 있다면)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정계개편이 있던 당이 분해되는 식으로 이루 어지는 것은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정계개편으로 형성된 결과물이 국민의 심판을 뒤로한채 정권욕 추구를 위한 야합이라고 비난을 받을만한 것 이냐, 그래도 현재보다 더 나은 정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냐(그래서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한나라당과 같은 구악세력은 차라리 분해 되어버리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나쁜 인간들이 분해되어서 어디 딴 곳에 흡수된 다고 좋은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때거리로 몰려서 '쪽수'가지고 힘자랑하는 상태보다는 낫겠지요... DJ 정권이 잘하라는 법도 없고, 현재 그리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도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상황이" 자신의 비판이 한나라당 같은 구악세력을 이롭게 하려는 것인지, 아님 무조건 DJ 싫고 깽깽이들 설치는 것 싫다는 식의 생각인지 구분이 가게 비판을 하는 주의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비난들은 욕을 먹는만 하고, 현재는 DJ 정권의 비난이 이런 부류의 비난들과 혼동되기 쉽기 때문이지요... - limel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