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7월 29일 금요일 오전 07시 17분 41초 제 목(Title): 사생활과 권력형 범죄... 우리나라는 원래 사생활존중의 개념은 매우 약한 문화권이다. 프라이버시나 어쩌니 하는 것도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이고 기자가 유명인/권력자들의 사생활을 탐문해서 비리를 폭로하는 걸 문제 삼는 건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사생활이 무슨 큰 천부적 권리처럼 종종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물론 과거 도청으로 정치인들이 피해의식이 있는 거라든지 또 지나치게 흥미위주의 연애인 스토킹등 분명히 지금보다 사생활이 존중되어야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툭하면 사생활을 내새워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것은 우리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군자는 어두운데서도 행동이 밝은데서와 다르지 않아야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당시 여야 정치인 자신이 도청등의 가장큰 피해자이기도 해서인지 사생활이나 통신비밀 보호, 명예훼손 등의 법이 지나치게 우리 문화와 법감정, 정의의 감정에 맞지않게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다. 우리나라 사생활관련 법은 영국보다도 더 엄격하고 미국보다도 엄격한 면도 있다.. 이번 삼성의 명예홰손 주장은 코미디에 가까운데도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받아들여질수 밖에 없다. 앞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사생활보호과 사회적 정의 구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