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7월 27일 수요일 오후 12시 32분 11초 제 목(Title): Re: 등록금 1500만원이 비싼가? 두 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국가가 공짜나 아주싸게 대학 교육시키고 그대신 고소득 대졸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뜯어가는 게 좋습니다. 스웨덴에선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래도 그나라 웁살라대학은 서울대를 능하가는 명문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 그리고 스웨덴 대학진학률이 10%선밖에 안되는 데도 국민소득은 높고 고졸 기술자들의 수준이 웬만한 우리나라 대졸자 못지 않습니다. 대졸자와 고졸자의 세후 실질적 소득격차도 우리보다 월등히 적고요. (실제로 같이 일을 하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내다볼수 있는 미래에는 그런 방식이 어렵습니다. 세금은 미국식으로 유럽국가에 비해 적게 내고 그러면서 사립대학에 돈을 많이주어서 등록금이 싼데도 좋은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반면 서유럽 선진국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사립대라는 게 없고 거의 모든 대학이 사실상의 국립대고 국가가 대졸자를 책임지고 양성한다고 볼수 있지요. 그러니 그과실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게 납득이 되고요... 의대 등록금도 똑같지만 영국 의사는 돈잘버는 직업이 아니지요.. 우리와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다른 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은 개인이 돈을 대어서 자신의 미래가치를 올리고 소득기회를 향상시키는 개인적 투자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당연히 과실을 따먹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지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담세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서유럽 선진국만큼 올리는 건 반백년은 걸릴거고 대학교육의 낙후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그리고 은행 대여 장학금 문제는 국가가 보증을 서주어야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회수도 국가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합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에까지 대여금 회수를 강행하다 여론의 뭇매도 맞았지요.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대여에 보증을 서는 것 (즉 국민 세금 부담)도 대졸자가 결국에는 국민의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전체소득(GDP)나 세금을 많이 거둘수 있기 때문에 회임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국민전체에 이익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구요...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수익 재산도 별로 없으면서 또 사학비리니 하고 대학이 무슨 수익사업처럼 인식되어 있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대폭 지원금을 늘이려면 차라리 모두 국립화 시키거나 재정과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데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따 보셨듯이... 사립학교가 무슨 개인의 재산이나 성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기 어렵지요. 만약 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국가의 간섭을 강화하려고 하면 사학들은 차라지 돈을 안받고 간섭을 안받으려 목숨을 내놓고 보조금 증액에 결사 반대 할겁니다. 지금 사립 중고등 학교보면 여기에 는 대학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국고 보조가 들어가는 데도 운영은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지요. 사립 중고교는 사실상 설립자는 처음 학교지을때 시설비나 댄것 뿐이지 선생님 봉급이나 교육 경비는 대부분 국가의 지원과 수업료로 해결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전혀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사학비리가 끊이지를 않고 학교가 치부수단이 되었죠. 오죽하면 학원 재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런 풍토하에서는 사립대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라는 제오님이나 박깹님의 말씀은 탁상공론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