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zeo (ZeoDtr) 날 짜 (Date): 2005년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43분 30초 제 목(Title): Re: 아시아나 파업... >노조 활동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노조 활동은 노조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위입니다. >즉,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것이죠. >현 한국 사회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이하죠. 사회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면서 밥그릇 챙기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매국 행위죠. >문제는 항공 운송 서비스의 고객에게 아시아나 외의 대체제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대체제가 없고,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밥그릇 챙기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아요. >(노동3권도 다른 대부분의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그건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이지요. 안 그래도 자유 경쟁 제한으로 얻는 게 많을텐데 말입니다. 노동 쟁의 행위를 단순히 제한하기 보다는, 자유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쟁의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서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는 경우, 외부의 중립적인 단체에서 일정 기간 내에 강제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쟁의를 금지하구요. (지금도 일부 이런 게 있지 않나...) ZZZZZ "Why are they trying to kill me?" zZ eeee ooo "Because they don't know you are already dead." zZ Eeee O O ZZZZZ Eeee OOO - Devil Doll, 'The Girl Who Was...De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