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arinboy (새시대) 날 짜 (Date): 2005년 3월 30일 수요일 오후 02시 59분 43초 제 목(Title): Re: 군 가산점 다시... 군가산점 제도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아서' 폐지된 제도가 아닙니다. 군가산점 제도가 주는 시혜가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모두가 평등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된 거죠. 제가 전 글에서 언급한 '군필자에게 병역기간동안 감/절세' 제도랑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제도도 시혜성이고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도 아니지만 반대는커녕 군가산점 제도의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어떤 종류의 혜택이라도 지금처럼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정식적인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군필자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여성에게는 '불평등'인 것입니다. 우가님과 다르게 보는 것이 있는게 마치 어떤 혜택이라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아부 피해가 없는' 그런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평등에서 오는 정신적 괴리감이 바로 피해인 것입니다. 막말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은 공무원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과는 거리가 먼 직업입니다만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은 인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의무는 소화해낸 사람들이 뽑히는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대해줘도 당연하게 생각하구요. 돈으로 군대 빼서 군대도 안간 신삥 공무원한테 영장받는 기분 좀 그렇죠? 하지만 여자들이 '가산점 폐지'를 위해서 풀었던 논리속에서는 마치 "그래 니들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 축복이라도 누리쟎냐? 우린 그것마저도 소외되었으니 가산점이라도 없애달라"라고 하는 것 같더군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다녀오고 고생해보고 또 제대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키즈처럼 군대가지고 앵앵대는 사람은 제 주변에도 없구요. 하지만 분명한건... 그나마 있던 자존심이 뭉개지는 느낌이랄까? 여기서 누구는 그게 피해의식의 전의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좋은 역사건 나쁜 역사를 그것들이 현재를 이루는 초석이기에 나의 과거도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무슨 피해의식이 뭐니...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피해라고 생각할 때 걸리는 마술같은 병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듯한 말을 하는 걸 보면... 인생 좀 더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