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03월10일(화) 11시03분59초 ROK 제 목(Title): 만일 김대중 정부가 실패하면. 벌써부터 신정부의 개혁의지가 사그러졌다는 소리가 들리고있다. 신정부각료선정부터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고, JP 총리인준은 여전히 정치판이 개판이란 사실을 마치 입증이라도 해주듯이 혼란정국의 중심에 서있고, 한나라당이라는 목적도 없는 거대야당은 나라의 장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발판 굳히는데에만 신경을 쓰고있다. 그러나 아직은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듯한 생각을 하는것은 너무 이르지않나싶다. 대통령당선직후부터 임기를 따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없던 시기였고, 실제 정권출발은 아직 보름 밖엔 되지않았다. 그리고 12월과 1,2 월에 걸친 김대중씨가 보여준 능력은 사실 기대이상의 발빠르고 탁월한 비상대처능력을 검증한 시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한다. 지금 김대중정부를 김영삼정부와 별 다를 바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개혁을 바라지않는 저쪽에서 더욱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벌과 보수언론은 결코 개혁을 원하지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발뻗을 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급적이면 신정부가 실책을 범하고, 될 수있으면 신정부의 먼지를 털어서 이놈도 더러운 놈이다라고 밝히길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정부의 꼬투리를 트집잡아서 자신의 기득권수호에 전력을 다할것이기 때문이다 신정부를 비판하고 폄하할수록, 반개혁세력의 힘은 증가할 따름이다. 개혁을 힘있게 할 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한다. 신정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반개혁세력이 또다시 올라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 영삼의 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김 영삼 개인에게 있는 것보다는 반개혁세력의 똘똘 뭉친 단합에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도 신정부가 반개혁세력에게 무너진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중남미 국가와 같은 3등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국가총외채의 70 % 가 대재벌들이 책임을 져야할 외채인데, 이번에 5대재벌의 해외법인체가 끌어들인 외채가 3백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마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미국재무차관이 한국은 환율부터 안정시켜야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도, 재벌들의 외채부담때문에 우리환율시장은 여전히 저환율에 시달리고 있다. 재벌들은 결코 자신들이 앞장서서 개혁에 나서는 체질이 아니다. 그들은 어떻게해서라도 자신의 회사들을 버리지않으려는 부류다. 그들이 꾸어온 돈을 애꿎은 국민들이 갚고있는 이 말도안되는 현실속에서 그들은 당연히 해야할 개혁조차 시간끌기로 버티고 있다. 그리고 신정부의 개혁공세가 약화되기만을 기다리고있다. 재벌과 손잡은 언론은 재벌의 앞잡이나 마찬가지아닌가.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장관 한둘 잘못 뽑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개혁의 속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벌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혁을 지켜보고있다. 만일 재벌의 행태가 계속 지속되고 신정부의 개혁이 제동이 걸린다면, 그들은 말할 나위없이 투자액을 거둬들일 것이고 한국정부는 파산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재벌? 우리 재벌의 문제점은 이미 다들 알고있는 것처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고로 한국이 파산하고 자신이 파산해도 재벌회사의 주인들은 여전히 잘살고 잘먹을 것임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신정부가 더 이상 정치판에 끌려다니지 않길 바란다. 만일 한나라당이 깽판을 친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판을 잠시동안 정지시켜도 나라가 쫄딱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정도다. (그런데 국회해산이 가능한가?? 법이 바뀐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은 경제전쟁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는 경제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며, 재기하기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공력을 쌓아도 부족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의 언론은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처지인가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않고있다. 오히려 외국의 언론은 정확하게 한국에게 다가올 시련을 말해주고 있다. 5명중의 한명이 실업자가 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국제수지흑자는 초반의 자연적인 현상이고, 곧 머지않아 적자로 돌아오며, 한국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5년에서 15년이 걸린다. 한국은 6.25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런지도 모른다....이상이 외국언론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장래이다. 더 나아가서, 이 여파로 한국의 교육 (그나마 유일한 우리의 자산인데)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게되고 한국은 지식공황시대를 겪게 된다라는 전망도 한다. 현재 우리와 미,일, 유럽과의 교육격차보다 훨씬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교육의 질 저하--> 산업경쟁력 약화--> 빈곤의 악순환 결국, 대한민국은 계속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80년대 이후 잠깐 반짝 잘살다가 다시 못살게 되는 현실로 떨어질 지 모른다는 무서운 전망이다. 지금 신정부의 책임은 어느 역대정권보다도 무겁다. 재기를 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망하느냐가 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마저 실패하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그래서 이 정부가 실패하지않도록 개혁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국민들이 메어야 할 총대라고 생각한다. 재벌과 보수언론의 반개혁운동의 징후를 감시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