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gkim (SexyGun) 날 짜 (Date): 1998년03월06일(금) 12시41분23초 ROK 제 목(Title): 특별검사제는 6개월동안 검찰하는거 보고.. 라고 박상천 법무장관이 말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특별검사제는 여당이나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을때 정치적인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사권행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이 6개월동안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것은 여당과 정부의 입맛에 맞으면 특별검사제는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는것은 괜한 기우일까? 앞에서 몇 사람은 새로 생긴 정부가 조직을 정비할때까지 지켜보자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개혁이 물건너 가면 우리나라는 03정부나 역대정부와 다를께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