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ellCat (아가남편) 날 짜 (Date): 1998년02월24일(화) 07시58분49초 ROK 제 목(Title): 김대중 당선자의 경제정책 시작은 아주 이상적으로 가는 듯 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제일 맘에 들었던 부분이 자유경제 원리에 시장을 맞겨 두고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 한다는 점. 이말은 내게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에도 재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이용해 왔던 법의 구멍들을 메꾸고 그러한 시스템안에서 능력이 있으면 문어발이 아니라 해파리촉수식 확장이라도 하게하고 능력이 딸리면 문어발들 짤라버리고 알아서 살아 남아라 이러한 것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이 반발을 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금처럼 완정 정부의 강제적인 뭐 맘에 안드니 다시 적어내라 무슨 숙제 검사해서 마음에 들때까지 답을 못적어 내면 집에 못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처럼 하려면 이전 전두환시절에 이런 난국이 닥쳤어도 아니 오히려 총칼아래에서 더욱 빠르고 쉽게 구조조정해서 금새 경제회복을 했을지도 모른다. 언론개혁도 그렇다. 좀 있으면 언론을 개혁하겠다. 그와중에 정부에 바른소리 할사람 몇이나 될까. 아니 그리고 김당선자가 그렇게 강조한 정부의 무개입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언론사가 수지가 맞지 않으면 알아서 팔고 또 사실 개 기업이 언론사를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가. 능력있으면 알아서 만들어 신문팔아 광고팔아 이득 챙기는 일이고. 능력딸리면 팔아버리는 것이고. 외국 투자자들의 신용을 얻기위해 구조조정을 한다? 구조조정이 한사람이 압력을 넣어서 가능한 나라 경제라면 나같으면 겁나서 그곳에 회사 채리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접하는 한국의 소식은 모르겠다 이곳 한국 방송이나 한국분들 말씀을 들으면 아주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비관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머리속에 그렸던 김재중 당선자의 처음 주장은 제도적인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망할 회사는 망하고 살 회사는 살아남고 재벌도 문어발들을 모두 관리할 능력이 새로운 제도하에서 가능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면 쪼개서 포기하는 것이고 이런것을 그렸는데 지금 이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전에 총칼 아래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 졌을 때는 적어도 숨어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언론 개혁을 한다 이건 협박성 발언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를 않는다. 정부가 도대체 뭔대 남의 회사 인사를 맘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어떤 권리로 내가 가진 회사를 내가 능력껏 지키겠다는데 뺐어가겠다는 건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고 본다. 지금 보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너 뭐해 너 짤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듯 하다. 근데 도대체 김종필과 그 일당 자민련은 김영상 정권이전에 비리로 김영상 정권때 피본 사람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 if (t_snddis(KIDS[i].fd, (struct t_call *)NULL) == -1) { t_error("날 죽여라!!"); longjmp ((jmp_buf) HELL, -1); } --- dkim@surec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