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ll (송 훈) 날 짜 (Date): 1998년02월07일(토) 07시19분04초 ROK 제 목(Title): [노사정]쟁점별 주요합의내용 [노사정위타결] 쟁점별 주요 합의내용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6일 새벽 막판협상을 통해 고용조정(정리해고) 등 마지막 주요 미합의 쟁점을 타결했다. 노·사·정위의 이같은 합의안 도출은 향후 노사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온 국민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라는 경제위기 극복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실천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쳤지만 노조측에서 정부측이 이미 마련해 놓은 4조4천억원의 실업대책비용에 6천억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정위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기에서 저리대부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사업주의 해고회피 노력 의무화라는 절충점도 마련했다. 또 98년 상반기중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을 강구키로 했다. 또 장기 실직자의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해 5만명 규모의 고용창출을 추진키로하고, 추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하는 해고자 리콜제도를 도입한 것 등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무엇보다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에 합의한 것은 노사정 정책협의기구를 법적 상설기구로 제도화하기로 한 것과 함께 향후노조의 입지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초기형태인 직장협의회 설치를 99년1월부터 설치키로 하고,그동안 찬반여론이 팽팽했던 교원노조를 99년7월부터 허용하기로 한 것은 김대중당선자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실업자에 대해 각종 업계를 대표하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 형태의 노조가입자격을 인정하고,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키로 한 것도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조정(정리해고) 고용조정 및 근로자 파견제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은 노동계의 반발로 마지막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당선자측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고용조정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수정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하는 등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를 2년 유예하기로 한 노동법 규정을 삭제키로 하는 대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와 인수·합병(M&A)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해고 대상의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하되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해고 절차는 60일전 근로자대표에 해고회피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노사협의를 거치며, 노동부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 파견제의 경우 전문기술직은 가능한 직종을 명시하는 포지티브식으로, 단순업무분야는 불가능한 직종을 규정하는 네거티브식으로 각각 실시하기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제정키로 했다. ◇사회보장제도·국민대통합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인 `임금채권보장기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노동계가 통합을 요구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통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외환위기 등 경제실정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경제청문회를 개최하고 부패방지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문제는 김당선자에게 건의하는 선에서 절충을 이뤘다. ◇기타 이밖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문제, 기업의 경영투명성 관련 일부 사항, 종합고용안정 관련 일부 사항,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관련 일부 사항 등은 노사정위 2차과제로 넘겨 계속 검토키로 했다. ▣ 영국 BBC에서 방영한 세계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매직펜슬' ▣ ▣ 주문:080-023-0023(전국 무료전화) 02-710-0746~9(대표전화) ▣ 기사등록시각 1998년02월06일11시42분 -한겨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