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ll (송 훈) 날 짜 (Date): 1998년02월07일(토) 06시53분23초 ROK 제 목(Title): [노사정] 국회처리진통예상 [노사정위타결] 국회처리 진통예상 고용조정(정리해고) 등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에 성공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노사정위가 합의한 사안들 대부분이 법제화돼야만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때문이다. 정부는 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파견근로자 보호법 제정안·파산법 개정안 등 노사정위의 합의와 관련된 12개 법률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법률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환경노동위와 재정경제위 등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고 각 상임위들이 심의를 서두르면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가능하다. 물론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 처리 과정 역시 노사정위의 타협 과정 못지 않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사정위의 합의와 관련된 법률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국회에서 8인 협의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사정위의 합의와 관련된 법안들과 현재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추경예산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원내 과반수로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날 노사정위의 타협 성공에 대해선 환영하면서 합의 내용에 대해선 `선별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의 현재 방침은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전교조와 공무원의 단결권 등 그동안 반대해 왔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전교조와 공무원의 단결권 및 추경예산안 등을 문제 삼을 경우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게 된다. 특히 현재 한나라당의 구조가 이러한 현안에 대해 당론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는 점도 국회 처리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 세 경제주체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어렵게 이뤄놓은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게 될 경우,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막판이나 또는 회기를 연장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안재승 기자 ▣ 영국 BBC에서 방영한 세계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매직펜슬' ▣ ▣ 주문:080-023-0023(전국 무료전화) 02-710-0746~9(대표전화) ▣ 기사등록시각 1998년02월06일22시12분 -한겨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