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audia (가 아님...맧) 날 짜 (Date): 1998년01월25일(일) 01시13분36초 ROK 제 목(Title): 퍼옴: 최근 민주노총의 성명서/보도자료 참세상이니 하는 시몬드 목사 닭살 돋게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 시몬드 목사는 일찌감치 q 누르고 나가주길 바람... - limelite ========================================================================= #9602 이수강 (MRTA ) [9660] 최근 민주노총의 성명서/보도자료 01/15 02:28 128 line 참세상에서 퍼온 것입니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성명서 및 보도자료들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보도자료 및 성명 (go KCTU)』 101번 제 목 : [논평] 당선자와 재벌총수의 합의는 선전용일 뿐이다. 올린이 : kctuinfo(민주정보) 98/01/13 17:01 읽음 : 34 관련자료 없음 당선자와 재벌총수의 합의는 전시용일 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4대 재벌총수들의 구조조정 합의는 진정한 재벌개 혁과는 거리가 먼, 대내외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전시용에 불과하다. 재벌체제의 본질에 해당하는 재벌일가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상호지급보증 해소도 100% 초과시 3 - 5% 금리를 적용 함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다. 또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오늘의 경제위기를 야기한 재벌체제를 과감 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재벌총수들이 진정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뼈를 깍는 반성과 함께 스스로 퇴진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하며, 또 고질적인 재벌체제에서 탈 피해 효율적인 대기업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김 당선자도 재벌의 요구를 수용한 절충식의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 고, 재벌일가의 소유 제한 및 소유, 경영 분리,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 근 로자대표의 참여ㄳ추천권이 보장되는 사외이사ㄳ감사제 의무화 등의 재벌체 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동자 정리해고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그 어떠한 고 통분담도 설득력이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 1998년 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보도자료 및 성명 (go KCTU)』 99번 제 목 : [성명] 기만적인 개혁안 철회하고, 재벌해체 하라 올린이 : kctuinfo(민주정보) 98/01/13 15:49 읽음 : 34 관련자료 없음 기만적인 재벌개혁안을 철회하고 재벌체제를 해체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裵錫範 위원장 직무대행)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자가 오히려 재벌을 유지, 강화하는 재벌개혁안을 마련하고 4대 재벌총수와 만나 이를 약속한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같은 기만적인재 벌개혁안을 즉각 철회하고 나라경제를 망친 재벌체제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김 당선자는 재벌 개혁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재벌체제의 본질에 해당하는 재벌일가의 족벌체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상호지급보증 100% 초과시 3 - 5% 금리라는 것은 지금의 고금 리구조에서 전혀 개혁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또 단기적 지급보증에 대 한 아무런 제한도 없으며, 오히려 지급보증시 총수 개인에게 보증을 세워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방만한 경영을 없애는데 매우 중요한 상 호출자 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김당선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재벌체제를 공고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2차대전 이전의 일본 재벌과 같은 체제를 만들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당선자측의 비대위는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지주회사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한국재벌 은 사실상 사업지주회사를 가지고 있어 지주회사 설립이 없이도 구조조정은 가능하다. 김 당선자의 이러한 재벌개혁안으로는 재벌의 구조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제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도 없다. 따라서 김 당선자가 IMF의 요구를 활용하여 재벌을 개혁하려면, 경제파탄 의 책임을 물어 재벌총수를 퇴진시키는 등 고질적인 재벌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대기업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재벌총수를 퇴진시키고 재벌일가의 소유를 제한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하며, 차 제에 경제회생을 위해 재벌총수들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총수재산 을 헌납케 하여 부채상환, 고용안정에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책임 족벌경영체제를 책임전문경영체제로 바꾸고 기업 경영의 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참여ㄳ추천권이 보장되는 사외이사ㄳ감 사제를 의무화하고, 단독주주권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며, 결합재무제표 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족벌경영의 폐해를 견제해야 한 다. 1998년 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1월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방침 철회에 따라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전제로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은 1월 14일 새벽 국민회 의측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노사정 협의체를 함께 구성, 이에 참여하여 모든 문제를 논 의,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회의 노사정대책협의회측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1) 노사정 협의 체를 구성하고, 2)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은 노사정 협의체에서 논 의 결정 이후 처리하며, 3)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14 일 오후 3시에 갖는다 는 3개항의 합의서를 제시했다. 이와같이 국민회의측이 민주노총에 1월 임시국회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 입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 결정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명확히 약속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전제로 노사정 협 의체에 참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후 2시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대 표자들이 참석하는 <재벌개혁과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본부대표자회의>(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 협의체 구성 실무준비회의에서 노사정 동 수와 만장일치 결정, 노동자 요구사항 의제 포함 등 노사정 협의체의 민주 적 구성, 운영을 제안, 관철할 방침이다. 또 금융 및 전 산업의 정리해고제 도입 반대를 포함해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과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일방 적 인원감축과 임금 체불, 삭감 금지, 물가안정, 세제개혁, 고용안정 및 실 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자,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노사정 협의체 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상집회의를 통해 향후 구성될 노사정 협의체를 일방적 고통분담이나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법 도입을 위한 바람몰이로 악 용한다면 언제든지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임을 재확인하고, 총파업을 포함 한 총력투쟁 준비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매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회의가 "15~17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지만, 노동계가 1월중 금융 정리해고 처 리에 의견 접근" 운운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노사정 협의체에서의 합의, 결정 없이는 그 어떤 사안도 처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오후 2시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 민주 노총 중앙교섭 요구, 향후 총파업 등 총력투쟁 계획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 하고, 15일 산하 단위노조의 총회투쟁, 17일 전국동시다발적 집회, 총파업 결의 완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15일 산하 단위노조의 총회투쟁, 17 일 전국동시다발적 집회, 총파업 결의 완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결 정하게 될 것이다. 1998년 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