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wjun (붉은노을) 날 짜 (Date): 1998년01월20일(화) 09시31분03초 ROK 제 목(Title): Re: 구조조정과 외국인의 투자 모라토리엄 위험성은 항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2차 세계 대전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금본위제에서 달라 본위제로 세계 통화를 강제로 변경한 미국과 그런 미국이 대전 후 재정적자에 따른 통화남발을 통해 전 세계에 떠돌국 있는 달라가 어느 나라를 치고 들어가면 그나라는 판산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그 그런 위기를 미국이라는 마라가 보고 있지 않을 것이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슨 수를 쓰겠지요. 최근 예가 일본이지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등 동남아와 일본에 대한 처우가 다르고, 유럽이 한국에 대한 처우는 미국과 또 다르지요. 언제든 위기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은 아무 이야기 하자 않은 것과 같다고 생각되요. 외국인 직접 투자는 현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생산액이 100일때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도 않된다고 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하자고 합니다. 결국 20을 위해 80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을 통하 고용증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 증대도 있지요. 특히 영국에서 이런 외국 직접 투자를 통해 재정을 유지한다고 들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사이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은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입니다. 결국 투기적 성격이 보다 클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 평균 은행 금리가 6%대라고 합니다. 국 내 은행 금리는 아마 16 %이상일 것 입니다. 그러면 외국 은행이 돈을 6%에 빌려 남한땅에서 굴리면 가많히 있었도 이익이 생성됩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생각이 바뀌시었군요. 중소 기업 직장인을 위해 정리해고가 필요하시다더니. 한라 중공업 50%, 현대 중공업인가 자돌차가 3,000명등 정리해고의 바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떠지지요. 그리고 중산층 신드롬은 깨지지 않았나요.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로자이며 노동자인 사람들 연봉은 어떻게 받는지 아시는지요. 생명 수당과 생명 단축 수당을 붙여서 연봉을 올리고 있어요. 하루 대규모 중공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건수를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은 정리해고만을 목적으로 하면 물론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 정리해고가 아닌 구조조정 = 재벌개혁과 경제 투명화 및 경여 투명화 정치 투명화와 사회 복지를 통한 사회적 선의 확대를 이야기 합니다. 이것인 진정한 구조 조정이며 사회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