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evido (될데로되라맧) 날 짜 (Date): 1998년01월16일(금) 16시22분23초 ROK 제 목(Title): Re: 정리해고와 재벌 정리해고제에 대한 제 견해는 다소 유동적인 편입니다. 노동법파문때는 분명 반대입장이었지만 경제가 뽕빨난 지금에서는 제한적인 차원에서의 허용은 어쩔수없다는 입장이지요. 물론 노동자를 떼거지로 해고하는것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냐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이미 상당부분의 경제적 주권을 뺏긴 상황에서는 쉽게 무시해버릴 수도 없지 않냐는 쪽이죠. 그래도 열정게스트님의 글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노조의 정리해고반대가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국가(라기보다는 기득권)가 국가경제를 볼모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예전 지하철노조나 한국통신노조의 파업때에도 언론은 "시민을 볼모로", "국가경제에 주름살"이 라는 말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했지요. 이게 타당한 말이면 사실상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건 국가라고 봐야죠. 파업권이 노동자의 기본권리라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사람이 자기또래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꿔야 한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