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ll (lovehurtz) 날 짜 (Date): 1998년01월06일(화) 20시32분09초 ROK 제 목(Title): [한겨레사설] 철저한 재벌규제를 [사설] 철저한 재벌규제를 이젠 재벌 차례다. 군사독재정권이 내세운 경제성장 논리에 따라 온갖 탈법과 특혜를 누려온 재벌이 드디어 규제의 틀에 '강제구인' 당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실상 한국의 재벌들은 경제기적의 일등공신으로 과대포장됐을 뿐아니라,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국가적 힘의 원천으로 칭송되기 일쑤였다. 국가생산력의 주요 부문을 모조리 장악한 그들은 경제적 지배력을 정치영역으로 까지 확대해 이젠 국가 권력 조차 함부로 견제하기 어려운 공룡이 돼버린지 오래다. 그러나 사정이 바뀌었다. 국가부도 위험의 일차적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불러온 금융부실, 금융부실을 불러온 기업부도의 주된 원인이 재벌들의 끝없는 확장욕과 서투른 경영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들의 반성의 소리는 들리지 안는다. 겨우 나오는 게 밑도 끝도 없는 "후회한다"가 고작이다. 마치 일본국왕이 "통석의 염을 갖는다"며 식민통치의 죄과를 얼버무리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재벌 치부의 원동력이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이다. 당연히 재벌들은 합당한 제재와 규제의 틀에 복속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단죄의 의미는 접어두더라도, 앞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과정이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 측이 마련하고 있는 재벌규제의 뼈대는 상호지급보증의 조기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시한 단축이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 재계는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조치 처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상호지급보증이라는 썩은 철근 같은 재벌 유지장치로는 한국의 기업이 더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경영상태의 불투명성을 보장·지속시키는 현행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가지고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세계경제 시대다. 이것만으로 재벌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한발 더 나아가 근본에 대한 검증과 개혁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재벌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형식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 없이는 재벌 폐해의 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어떻게든 오너의 독선과 독단으로 부터 재벌기업을 해방시키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사외 이사의 활용, 소액주주의 권한 확대, 외부감사제도의 확충 등 금방이라도 효가가 나타날 여러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아울러 소유와 경영을 원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똑똑한 항공권은 싸다! '한 겨 레 투어21' 7100-770 ▣ 기사등록시각 1998년01월06일18시59분 -한겨레- 제공 평화스러운 나날보다는 차라리 비장한 삶을 택하라. 내가 생전에 만족하지 못한 모든 욕망, 모든 정력이 나의 사후까지 살아남아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두렵다. 나는 죽어 잠드는 휴식이외의 다른 휴식을 바라지 않는다. 내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든것을 이 땅 위에 털어놓고 더 바랄 것없는 완전한 절망속 죽기를 나는 희망한다. ---- 앙드레 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