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ll (lovehurtz) 날 짜 (Date): 1998년01월06일(화) 20시30분03초 ROK 제 목(Title): [한겨레사설] 금융산업 '정리해고제' 왜 서 [사설] 금융산업 '정리해고제' 왜 서두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3당은 이달 중순께 임시국회를 열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쪽도 이런 방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금융산업 특히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에는 그만한 배경이 깔려 있겠지만, 지나치게 서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금융산업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앞당겨 시행하려는 데는 외환 파이프 라인을 쥔 국제통화기금과 외국 민간 투자가에 대한 신인도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확실한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연유가 있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놓인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비추어 이해 못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대목들이 실제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사·정 협의과정을 거쳐 2월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의 전면 도입을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정부와 정치권이 갑작스레 방침을 바꾼 이유부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에 투자요청 설명단이 파견되기 전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느니,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의 방한에 맞춰 정리해고제 법제화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도 방침을 바꾼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대외적인 설득의 자세는 포기한 채, '전시효과'의 극대화만 추구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리해고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예정되어 있는 터에, 한달 앞당겨 별도의 법으로 금융산업 정리해고제 도입을 제정하려는 것도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법 체계상의 모순도 문제이거니와, 자칫 위헌의 소지마저 안을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과 금융 관련법상의 규정 내용이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맹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실업 사태가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렇다 할 고용대책이나 아무런 협의 과정도 없이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노조쪽의 거센 저항을 불러 '사회적 합의' 구조마저 깨뜨릴 수 있다. 노·사·정 협의와 고용대책 마련을 전제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순리에 따른 방식으로 대안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경제난국 극복은 경제 주체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똑똑한 항공권은 싸다! '한 겨 레 투어21' 7100-770 ▣ 기사등록시각 1998년01월06일18시59분 -한겨레- 제공 평화스러운 나날보다는 차라리 비장한 삶을 택하라. 내가 생전에 만족하지 못한 모든 욕망, 모든 정력이 나의 사후까지 살아남아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두렵다. 나는 죽어 잠드는 휴식이외의 다른 휴식을 바라지 않는다. 내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든것을 이 땅 위에 털어놓고 더 바랄 것없는 완전한 절망속 죽기를 나는 희망한다. ---- 앙드레 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