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ll (lovehurtz) 날 짜 (Date): 1998년01월06일(화) 20시18분34초 ROK 제 목(Title): [한겨레칼럼] 월가를 읽어야 한다 [칼럼] /한겨레시평/월가를 읽어야 한다/강철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은 우리의 위기타개에도 적용되는 전략이다. 우리의 위기는 금융기관에 누적된 부실채권과 그것을 만들어낸 재벌들의 차입경영, 그리고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외국의 투자가와 금융기관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 등의 공적기구는 지난해 12월 구제금융을 통해 우리의 급한 불을 끄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지금부터는 민간투자가와 은행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은 아직도 관망 혹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대략 3천여개 회사로 구성된 월가의 민간투자가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에 따라 투자와 차관을 결정한다. 지금 우리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비(B) 마이너스로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후 겨우 모라토리엄(지불불능상태)을 면한 것일 뿐 여전히 정크 수준에 있다. 이 수준은 정상적인 투자가들이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 수준이다. 금리도 미국 재무성증권 이자율에 9% 전후의 최고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투기꾼들이나 관심을 가질 정도이다. 월가의 투자가들은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견디기 어려워 쓰러진 다음 썩은 가지를 쳐내고 정리해고가 가능해지는 그야말로 알자만 남을 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아직 구조조정이 시작단계에 있는 현상황에서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들이 들어오는 시기도 금년 3-4월이 지나야 될 것이다. 월가의 투자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각료를 임명하고 어떠한 초기 정책을 구사하며 구조조정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 지켜 볼 것이다. 은행과 재벌이 어떻게 구조조정될 것인가 그리고 기업도산과 실업, 물가고 등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그런 연후에나 신규차관과 투자를 고려할 것이다. 94년 12월 페소 위기가 닥쳤던 멕시코에 처음으로 10억달러의 시티뱅크 차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95년 6월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국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이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가에도 있다. 한국은 그동안 부실 재벌과 은행 등에 대하여 그것이 쓰러지면 나라경제가 무너질 것이라 하여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제원리에 익숙한 월가의 투자가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 썩은 가지에 자금을 붓지 말고 새가지에 자금을 배분하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실경영을 한 기업과 은행은 도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렇다고 국민경제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경제는 미국의 벤처기업과 같이 새로운 유망 기업의 출현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의 방향이다. 이점에서 월가의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의 조정방향을 믿지 않고 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월가의 투자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읽고,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적기에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월가에 정통한 국내 전문가는 물론이고 월가의 외국인 전문가를 직접 고문으로 유치하여 한시적으로 도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강철규/서울시립대·경제학 교수 ▣ 똑똑한 항공권은 싸다! '한 겨 레 투어21' 7100-770 ▣ 기사등록시각 1998년01월04일21시00분 -한겨레- 제공 평화스러운 나날보다는 차라리 비장한 삶을 택하라. 내가 생전에 만족하지 못한 모든 욕망, 모든 정력이 나의 사후까지 살아남아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두렵다. 나는 죽어 잠드는 휴식이외의 다른 휴식을 바라지 않는다. 내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든것을 이 땅 위에 털어놓고 더 바랄 것없는 완전한 절망속 죽기를 나는 희망한다. ---- 앙드레 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