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hhwang (오히려전법맧) 날 짜 (Date): 1997년12월29일(월) 12시50분19초 ROK 제 목(Title): '노사정 선언' 정리해고 비켜갈듯 번호 : 1/665 입력일 : 97/12/28 18:41:34 자료량 :68줄 제 목 : [노동] '노사정 선언' 정리해고 비켜갈듯 국제통화기금 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 주체들의 고통분담 원칙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등 각론에서 견해가 엇갈리면서 공동선언과 협의기구 구성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황=정부는 지난 24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00억달러의 구 제금융을 조기에 지원받기로 하면서 제출한 2차 의향서를 통해 ` 경제행위 각 주체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약속했다. 김대중 대 통령 당선자도 휴버트 나이스 국제통화기금 협상단장의 요구에 따 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약속한 상태이다. 김 당선자는 이에 따라 지난 27, 2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 부를 잇달아 만나 △노동계는 임금인상 요구 억제 △사용자는 생 산성 향상 △정부는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또 정리해고 문제 등 노동계가 강력 히 반발하는 문제도 우선 이 기구를 구성해 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의 경우는 그동안 경제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 아래 임금과 고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두고 준비작업을 벌였으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민주노총은 노동법상 2년간 유예하기로 돼있는 정리해 고를 조기에 실시할 경우 파업 가능성까지 경고하면서 강력히 반 발하고 있다. 또한 노·사·정 협의기구도 경제파탄의 책임자 처 벌, 재벌의 강도높은 개혁 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참여하기 어 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협의기구 구성에는 상대적으로 전향 적이긴 하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많은 부작용이 우 려된다”며 정부와 재벌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있다. 당면한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노련이 정리해고 우선 도 입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와 김원 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오는 30일까지로 잡힌 임시국회에서 금 융산업구조조정법을 통해 금융계만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조항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조 간부들을 집중 접촉하고 있다. ◇전망=김 당선자쪽이 노동계와 막후 접촉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상황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존재해 노 ·사·정 협의기구의 구성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김 당선자 쪽의 한 핵심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노·사·정 공동선언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당선자쪽은 우선 민주노총이 선결조건으로 제시 한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문제는 경제 청문회를 여는 방식으로 어 느 정도 납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문회가 처벌이 아닌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 으로 처벌 효과가 따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재벌 개혁 문제는 김 당선자가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행위 엄단'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 금지 등의 조처가 어차피 시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 당선자쪽은 판단하고 있다.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그러나 노동계가 정리해고를 공식적으로 수 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란 점에서 협의기구 구성 이후 공 동선언 채택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환경노동위 소속의 한 의원은 “임금인상 억제, 생산성 향상 등 각 주체들이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일단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정리해고 문제 등은 그와 별도로 재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김경무 박창식 기자 ▣ 똑똑한 항공권은 싸다! '한 겨 레 투어21' 7100-770 ▣ ◐◐ 97년12월28일18시38분 -한 겨 레- 제공 http://www.hani.co.kr ◑◑ +-----------------------------------------------------------------+ | 오히려 전법 없이도 살수 있는 놈이죠. (시그 보면 볼수록 꿀꿀~ ) | | e-mail:s_hmh@cais.kaist.ac.kr pager:015-422-0397 | +-[광고]Visual C++ 동호회: bbs ohm.kaist.ac.kr/Software/VC++ | URL http://volt.kaist.ac.kr/~vcp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