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cyun (윤 석 찬) 날 짜 (Date): 1997년12월21일(일) 03시05분25초 ROK 제 목(Title): Re: 우리나라에 정권교체란 없다!? 몇 분이 저의 글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것들을 살펴보면, 1. 정권교체란 정권의 핵심을 맡은 집단이 바뀌는 것이다. 2. 여당을 일단 바꿔보자는 의미의 정권교체이다. 3. 군사정권의 연장인 김영삼 정부를 바꾼것 자체가 정권교체이다. 4. 정치적 성향의 유사성을 떠나 결국 야당에게 정권을 이양토록 선거결과가 나왔으므로 정권교체이다. 정치에는 명분이 중요하고, 명분은 대의가 필요합니다. 한 정치집단이 이합집산할때는 이러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요. 정권교체라는 것은 일종의 명분의 변화인데,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된 명분을 가진 정치집단이 있었 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정권교체의 의미는, 물리적/논리적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리적 교체: 단순히 여야가 바뀐것. 정치적집단의 변화. 논리적 교체: 대의와 명분의 교체. 단순히 여야가 바뀐것을 정권교체라고 한다면 김영삼정부를 최초 문민정부에 의미를 둔 것 처럼, 앞으로 들어설 김대중정부에 대한 언론의 의미부여 선물 밖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의 정권교체만을 주장해온 김대중씨였다면, 정말 그가 정권교체의 제대로 된 의미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당의 수명이 짧고 선거때만 되면 이합집산하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이 특정인물을 통해 선거를 하는 20년이 넘은 정치역사에서 과연 정권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권교체란 현재 지역구도를 펼치고 있는 3김시대 그 자체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3김청산이라는 명분은 논리적인 정권교체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후에 들어설 정부가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는 지역별로 돌아가며 대통령만들기의 연장이며 이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지방선거와 총선을 승리하면, 충청도 정권시대가 열리겠지요. 국민들의 선택여부를 떠나 아직은 지역정권주의 연장선상에 밖에 있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 밑에서 크는 정치인들이 제발 이걸 키우지 말았으면 하구요. 앞으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목포사람들만 90% 몰표를 주는 그런 선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중당선자의 "정권교체"란 여야교체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그 밖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선자는 여야정권교체/여당책임론이란 명분가지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꼬집어 보는 것입니다. 이회창씨가 되었다면 역시 3김청산이라는 의미가 크고 그것은 결국 지역구도를 없애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란 역시 어려운 것이네요. 김대중정부가 어럽게 얻은 정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0년간 배운 정치9단의 실력이 그동안의 구태가 아닌 것이기를 바라면서... ---- 아직도 그냥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음악을 한번 들어 보셔요... 그 사람의 음악방 http://www.koreamusic.net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 channy@c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