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opacity (불투명) 날 짜 (Date): 1997년12월20일(토) 22시56분22초 ROK 제 목(Title): 금융실명제 보완, 전노 사면..달갑지 않다. 정권교체의 단꿈에 빠져있을 때는 이미 지난 것 같다. 물론 선거 전부터 권영길씨를 제외한 빅3는 모두 전노사면, 실명제 보완을 주장해 왔으니 디제이가 아니라 이회창씨가 되었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해봐야 먹혀들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명제 보완문제는 이 금융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손을 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기회를 틈타 아예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꼼수를 쓰는 세력있음을 직시하고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와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나는 늘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주는 헌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역사를 바로세우자고 해 놓고 화합을 위해 바로세운 역사를 도로 무너뜨려야 하는가? 그것도 정권이 채 바뀌기도 전에 선거 끝나자마자.. 나는 지구가 내일 망한다 하더라도 살인자는 한명도 남기지 말고 사형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칸트의 말에 동의한다. 물론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살자 전두환이 지은 죄값이 22년 징역이라고.. 법원이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어렵게 선언한 정의를 대통령이 손쉽게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무위로 돌린다는 것은 분명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설사 이번 사면으로 그토록 시급한 동서 화합을 이룰 수는 있을 지 모르지만 (글쎄..이것도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정치는 정의와 결코 화합할 수 없다는 체념만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역사바로세우기...이미 예상한 것이긴 하지만 우습지도 않다. 2년 넘게 형사사법제도를 총동원해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한다 어쩐다 난리를 치면서 집어 넣더니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되어서 이제 화합을 위해서 풀어주겠다니...재판을 왜 했는가... 재판이 아무리 정의에 합당해도 대통령의 사면권 앞에서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