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joxer (봄맞이 ) 날 짜 (Date): 1997년12월18일(목) 03시54분15초 ROK 제 목(Title): 아이디님글: 대한민국은 왜? 아이디님의 '대한민국은 왜 망해가나 1, 2, 3" 잘 읽었습니다. 저는 거의 아이디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왜 내가 이 글을 쓰는가? 대선을 앞두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들 군대를 >뺐네 안 뺐네" "군대를 갔네 안 갔네" "말을 바꿨네 안 바꿨네" "XX도네 아니네" >"내각제 할까 안할까" "노무현이 일로 갔네 이철이 절로 갔네" "그냥 밉네 마네" >따위의 지엽적인 논쟁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 생각을 하나 덧붙인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성숙만이 대한민국을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무지를 유식으로 아는 무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패거리"입니다. 학벌 패거리.... 많은 사람들이 그 "패거리"도 아니면서, 주변에서 얼씬거리면서, 자기 자신도 그 "패거리"인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죠. 대한민국의 문제를 위한 해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떡'처럼 붙어있는 그 지긋지긋한 "패거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금융실명제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 / 사외이사제 >도 / 상호출자 제한 / 상호지급 보증금지/ 를 실행해야한다. "재벌해체"라면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우리나라 대기업을 모두 망하게 하자는 >주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쟁] 있는데 그건 별 게 아니다. > /.../ 만 하면 된다. 대기업 집단은 존재하되 계열사들이 제 힘으로 서고 경 >영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족벌적 소유 경영형태는 저절 >로 사라지게 된다. /.../은 자본주의 전도사인 IMF가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적 구호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의 상식인 것이다. "상식"이라는 말.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린 상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IMF조건을 "이용"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IMF를 이용해서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대통령. 불행히도 3번은 전혀 뭐가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1번은 "조순"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과연 "조순"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닌 이상 시스템에 손 댈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2번이 남습니다. 그의 정치적 "전술구사"를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이 가지만, 최근의 두 가지 실수를 보면 불안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 IMF재협상론 과 (2) 소로스와의 화상회의. IMF재협상론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언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로스와의 화상회의는 어제 월스트릿 저널에 기사가 실렸군요. 참고로 소로스는 "헷지펀드의 제왕"입니다. 그에게 한국에 대해 투자를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직 미 무역공사(envoy) 켄터를 마이클잭슨과 동시에 화상회의에 초대한 것입니다. 아마 마이클잭슨이 한국에 대한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 그가 미국 최고의 가수 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선전효과를 노린 모양인데, 마이클잭슨이 무슨 경제를 알겠습 니까? 이건 상식이죠. 대학에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나왔던 캔터는 마이클잭슨이 회의에 초대된 것을 보고, "토크쇼도 아니고, 연예인의 (경제에 대한) 논평을 듣기 위해서 화상회의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2번의 말중에 "정치는 생물이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상식이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2번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상식적"인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정치에서와 같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정치적인 "대통령"보다는 "상식적"인 국민의 감시기구 입니다. "감시기구". 그것은 진보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2번이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2번을, 그것을 4번의 정치조직화로 앞당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4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록 1번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여러분들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감시자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