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wjun (붉은노을) 날 짜 (Date): 1997년12월17일(수) 01시43분53초 ROK 제 목(Title): Re: [Q]알고 싶은것 몇가지... http://www.vic21.org/public_html/home.htm 국민승리 21 홈 Page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은 국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민주주의·민족통일에 대한 절절한 열망으로 우리의 목숨 같은 '10대 핵심공약'을 국민 여러분 앞에 제출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10대핵심 공약은 각계에서 권위 있는 학자들 50여 분과 '국민승리 21'의 정책위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문정책 활동가들이 2개월 여 동안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한 끝에 초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승리 21'의 회원뿐만 아니라 각 계층 이해당사자로부터도 여론수렴을 해서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승리 21'의 주인은 노동자·농민·도시서민 등 기층민중과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지식인·종교인·중소상공업자 그리고 청년들과 수십 여 년 동안 재야운동을 해 온 인사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국민승리 21'이 제시하는 10대 핵심공약은 근본적으로 기층 민중이 요구하는 정치경제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진보적 지향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 핵심공약에서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완전 실현,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과 효율, '삶의 질'의 획기적 개선이 상호작용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만약 '국민승리 21'의 대통령후보인 저 권영길이 이번 대선에서 집권한다면 첫째, 3천 3백만 봉급생활자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고용체계를 수립하고, 퇴직금을 완전 보장하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고용안정 특별법'을 제정하고, '퇴직연금제도'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설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전교조를 즉각적으로 합법화하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의 결정적인 장애원인이 되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국민적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성장과 물가안정, 경제민주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1.현행 '간접세 근로소득세 중심의 조세체제'를 '직접세 자산소득세 중심의 조세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세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사채금리의 인하, 어음 등 물품대금결제제도의 개혁,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개선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연구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3.농수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직거래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전문 농업경영인 협업농 등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어가 부채를 경감하고 농민단체의 농정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4.'상가, 사무실, 주택 등의 부동산 임대차 보호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토지공유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겠습니다. 5.금융통화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 물가중심의 통화정책으로 통화 신용정책의 신뢰성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적 책임경영체제' 등을 확립하여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대항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부패방지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과 현재의 '안기부'를 폐지하며 정보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지방자치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이룩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대혁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생활 기본선'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방위비를 줄이고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20%로 증액하고 복지급여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4대 사회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기금을 민주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북녘동포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결정적으로 높이고, 남북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하여 남북 화해와 평화 나아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뤄내겠습니다. 여섯째, 하늘의 절반인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 '육아의 국가책임제'를 단행하고, '30%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며, '매매춘방지법'을 제정하고 '호주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GNP 7% 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중등교육 11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또한 현행 12년학제를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11년학제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입시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국립 서울대학교를 중장기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을 근절하겠습니다. 여덟째, 깨끗한 환경을 누릴 국민 권리를 전면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 담당 부총리제를 신설하고, 핵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추가건설 중단을 실시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으며, '환경보전특별법'을 제정하여 환경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보전에 기초한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아홉째, 남북화해와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방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현행 예비군을 폐지하겠으며,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육해공군을 과학장비 중심으로 균등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열째, '민족사정립을 위한 진실규명 국민위원회'를 설치해서 일제식민지시대부터 김영삼정부까지 은폐·왜곡되어온 역사적 진실을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이완용 등 친일파의 재산과 유신잔당, 반민족·반민주세력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며, 국가유공자를 공정하게 재선정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베일에 가려있는 청와대 국무회의 등 모든 국정 업무사항을 반드시 기록, 영구 보존하며, 국민이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저는 서두에서 '목숨 같은 10대 핵심공약' 이라고 했습니다. 이 10대 핵심공약이야말로 3천 3백만 봉급 생활자들을 비롯하여 4천 5백만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며, 나아가 7천만 우리 겨레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10대 핵심공약은 '국민승리 21'의 대통령후보인 저 권영길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진실로 실천할 수 없는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에선 보수정쟁이 판을 치고 있고, 정책대결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는 '국민승리 21'이 오늘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진정한 정책대결과 보수, 진보의 민주적 공존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10일 국민승리 21 대통령후보 권 영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