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HMLHS (세상안으로��) 날 짜 (Date): 1994년06월20일(월) 00시10분05초 KDT 제 목(Title): UR == 쌀개방 ??? 아닙니다. 음냐... 제가 보고 듣는 것으로는 쌀개방 저지를 위해서 UR 비준을 저지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던데... UR 이 곧 쌀개방은 아니지 않나요??? UR 의 일부분이 쌀개방등을 포함한 농업분야이고... 등등... 어쩌구... 그러던데.. 우리나라에서는 UR 은 곧 쌀개방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합니다. 솔직히 쌀개방 반대라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서 정부가 쌀개방을 쪼금 유예받는 대신에 금융이나, 그밖의 여러분야를 너무 많이 양보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뭐라고 하나... 여론때문에 정부의 협상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쌀만은 안돼 라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라고 "쌀개방을 하는 대신, 다른 것들을 많이 양보받아서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떠들수도 없는 노릇 이고, 그렇게 말했다간 여론때문에 제뜻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짤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예 쌀개방을 해버리고, 취약한 국내 산업들(금융이나, yskim 님이 말씀하신 그런 산업분야들...) 을 적극 육성하던가, 아니면 농업을 위해서 취약한 국내산업을 아예 포기하던가 해야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UR 체제에서 이탈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UR 에서 쌀문제만 따로 제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김대통령이라면, UR 협상을 다시 해서, 쌀개방을 하는 대신 국내 산업을 적극 보호하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에서는 쌀개방을 저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 한 것이 될거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600 만이나 되는 농업인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짐이라고 봅니다. 농업인구가 더 줄어들고, 농업또한 산업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쌀문제는 UR 체제로의 이행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게는 일종의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군요... 쌀개방저지가 문제가 아니라, 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냐... 횡설수설하는 거 같군요.... UR 은 감정적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제 생각에 반론이나,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감정적 차원에서의 인신공격(?) 성 발언은 사양합니다... 저도 정부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것이 많습니다.... 쫍...) 나만의 AHML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