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talkhard ( 푸 코) 날 짜 (Date): 1997년12월12일(금) 21시14분24초 ROK 제 목(Title): 위의 글들을 보면서.. 몇가지 생각이 들었다. 자본의 움직임에 관한 쿡님의 설명은 지당하다는 것이 일단 결론이다. 그런데 "개벌 투자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짧은 소견이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돈줄과 개별 투자자를 다르게 보자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개별 투자자들이 미국 자본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기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느낌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들또한 미국 내 돈 흐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그 돈들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리라는 것이 타당한 짐작이고 보면, 결국 개별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는 투자행위도 기본적으로는 미국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선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그런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거다. 그 전체적인 미국 자본의 움직임을 쿡님이 이야기한 "자본"이라고 보면 어떨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결국은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IMF 협상 내용만 보더라도, 단순히 한국 경제 회생의 측면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M&A를 자유화 하겠다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 중국 시장이 거대화되는 이 시점에, 거대한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돈줄이 이 적절한 거점을 놓칠리가 만무하다. 미국 정부는 분명 그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자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정부가 어디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정부는 빼고 이야 기 하자) 그러나 우리 나라 경제의 숨통을 끝까지 조이는 짓은 아마 하지 못할 것이다. 부채상환을 몬할 시점이 도래하면, 그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위에서 일본과 미국의 예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적절 하다. 전반적으로 보아 협상 내용은 일견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는데 촛점이 맞춰저 있는 듯 보이지만, 그 협상 이면에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 인수와 합병을 자유화 할 경우, 기업은 감량경영을 위해 자회사들을 털어낼 것이다. 물론 그 자회사 들에게 아예 죽어버려라! 이런 소리는 절대 몬할 것이다. 자회사들은 자회사대로 합리적 경영을 모색할 것이고, 모회사는 모 회사 대로 부담이 덜어진 경영 환경에서 합리화를 위해 고군 분투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이미 채무가 증가된 상황이며, 환율도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채무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리 만무하다. 이삼년의 장기적 시작으로 보아야 겨우 해결될 상황 아닌가. 삼성은 자동차에 몇조원을 때려부엇다지 않는가? 그러니 이 시점을 미국의 자본이 노릴거 같다는거다. 인수 합병의 호기 아닌가? 거대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할 부담이 없으면서, 또한 저렴한 가격에 매입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기업을 팔아치운 사람은 부채를 감해서 좋을 것이다. 산 사람은 이제 회사를 나중에 고가에 팔던, 아니면 자신이 맡아서 계속 경영을 하건, 이익증대를 위해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임원진이 짤려나가고, 노동자들이 합리적 경영이라는 명목하게 짤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정도 회사가 궤도에 잡혔다고 치자. 눈앞에 있는 아시아 시장은 무척이나 크다. 맡아서 경영해도 이익이 남을지 모르고, 되살려놓은 회사 팔아치워도 산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조각나는 상황이 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치자. 아마 몇년 걸릴거다. 그동안 인수 합병당하지 않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위와 비슷한 과정을 밟았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 내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투자가 재개되엇으니 부채를 몬갚고 배째라 하느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는 여전히 아리까리한 상황이다. 예전같이 외국인 기업이 한두개면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국내 경제도 외국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상황이 마침내 도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다.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세력중에 외국 돈줄이 들어와잇는 형국이니, 잘은 몰라도, 이들 나라의 정책에 우리나라 경제정책도 많이 좌우가 될 듯 싶다. 한 나라의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감안할때, 미국은 분명 그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여 움직일 것이고, 미국 기업들은 큰 흐름으로 보면 그에 과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와는 $졌다. If you don't want to die hard, Then just TALK HARD. >o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ttp://wwwoopsla.snu.ac.kr/~b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