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aeli (김빠진콜라맧) 날 짜 (Date): 1997년11월30일(일) 23시23분37초 ROK 제 목(Title): Re: 프리버드님..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은 이회창-조순 콤비의 참신성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입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 --> 한번도 가보지 않은길??? 정말 애매한 말이군요. 이회창 주변인물들은 다 김영삼 옆에서 놀던사람들이고 구민주당 인사들이야 아직 제 지분도 확실히 챙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런 인사들과 무슨 새로운 길을 기대하십니까? 이회창이든 DJT든 집권하면 개혁을 할 것인지, 수구로 회귀를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DJT와 내각제하에서의 개혁은 이미 '구조적으로' 한계가 지어져있다는 것이지요. 임기부터 불안정한 대통령, 50-50의 권력나눠먹기,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끝없는 정쟁과 쌈박질, 대통령제 고수세력의 범국민적인 저항운동, (득표의 성격상) 호남정권에 대한 비호남의 견제움직임 등등, 홀로 호랑이굴에 뛰어들어 호랑이를 잡아버린 YS정권처럼 과연 DJ가 독자적으로 개혁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장담컨대, YS의 반에 반도 못할 겁니다. 당장 DJ의 전공과목이었던 3단계 통일방안도, 국가보안법도 벌써 물건너간 상황 아닙니까? DJ 단독집권이라면 몰라도, JP와 TJ라는 수구세력의 보호막이라는 조건아래 DJ는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묶어버린 것이나 같습니다. ----------------------------------------------------------------------- --> 오히려 그 반대일것 같은데요. 이회창 주변의 인사들은 실제로 김영삼 주변의 인사들과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들은 수십년간 기득권을 유지해온 세력의 또다른 계승자일뿐이죠. 그러므로 한나라당에서 이회창이 나오든 조순이 나오든 심지어 김대중, 권영길이 나와도 그 사람들과 구조개혁은 절대불가이고 그 증거는 이미 노태우와 김영삼으로 보여졌습니다. 이회창에게 기대를 하는 프리버드님의 개인적인 희망은 뭐라하지 못하겠지만 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뭐 제 기대가 저의 기대로 끝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DJT연합의 내각제는 국민투표라는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그나마 최후의 억제수단이라도 있지만 이회창-조순의 한나라당은...또 날치기나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회창정권에서도 정권의 노선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은 자신의 주도하에 조순의 민주당과 손을 잡아서 YS정권과는 일정한 선을 그은 새로운 정당을 출범, 집권후 이회창 본인이 정국을 주도할 최소한의 이니셔티브는 잡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회창정권이 한 정당내 이질세력간의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DJT정권은 이념도 극과 극이고 몸담은 당마저 틀린, 순전히 일대일 권력반분을 위한 연합으로써 그 미래가 극히 불투명하고, 그 정체성부터가 분명치 않습니다. 굳이 DJT의 정체성을 찾아서 정리해보면 '내각제를 통한 지역간의 권력배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 --> 이회창은 원래 자신의 정치적 세력기반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키워준 민정계와 5,6공 세력에게 끌려다닐 소지가 대단히 높죠. 심지어 김영삼은 민주계가 있었음에도 끌려다녔는데... 만약 이회창이 자신의 그 '대쪽(?)'이라는 원칙대로 했다간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더 클걸요. 얼마전에도 언론에서 이회창이 '더러운 정쟁'운운한것만 가지고도 '포용력부족', '정치력의 한계'등을 지적한바가 있었지요. 그밖에도 다수이구요. 오히려 갈등의 소지는 그쪽이 많습니다. 반면 DJT연합은 DJ가 아직은 JP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사실 의원수로 봐도 50:50의 지분이란 말이 되지 않았는데, 당선된 이후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죠. 약속한것인데 지키지 못하는것 아니냐구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통합을 한것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연합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등돌릴것을 미리 암시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JP가 싫으면 DJ가 2년반동안 집권할 기간동안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고 국민들의 여론을 그쪽으로 이끌면 자연스럽게 JP는 도태됩니다. 그러면 프리버드님도 원하는 김대중만의 정권이 되겠네요. 정권교체야말로 민주주의의 당연한 요소이자 한국정치 최대이벤트라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다른 모든 가치들보다 앞서는 절대절명의 가치는 아니지요. 정권교체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혹은 차악의 정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DJT에 의한 정권교체보다는 3김청산이 앞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회창정권과 DJT정권의 가능성과 한계를 따져보면 이회창정권의 비교우위가 나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경제회복이 차기정권의 최대과제인데, 한국의 경제라는 것은 정치의 절대적인 안정이 필수지요. 다른 선진국들 같으면 경제상황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느냐 아니냐지만, 한국처럼 정치가 다른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되는 후진국가에서는 경제가 나쁘면 정치적 안정 가능성이 정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권력나눠먹기와 내각제 개헌의 DJT연합은 "우리가 집권하면 혼란이 온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 3김청산이 과연 3김청산입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는 3김청산이란 바로 김대중제거가 더 솔직한 표현이지요. 아닌가요? 그리고 정경유착에 대해 김대중이 커다란 부분을 이뤘다고 하셨는데 오호...한나라당은 정말 책임이 없나보죠? 더 컸으면 컸지... 그리고 왜 정경유착의 책임은 물으시면서 현정부와 집권여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은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잘못된것이 한나라당으로서는 어쩔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이것만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군요. 프리버드님도 한나라당이 이제는 여당도 아닐뿐더러 과거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없다고 말하십니까? 우리의 정치가 안정을 이루려면 님이 말하신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제생각엔 바로 '책임정치'가 더 필요한것 같은데요. 잘못을 저지르면 확실히 댓가를 치루는.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하자는 겁니다. 여당이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따져야지요. 뭐 복잡하게 따집니까? 가장 단순한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잘못을해도 책임을 묻지않기 때문에 깡패같은정치인이 계속 나오는겁니다. 정권교체의 필요성은 잘아시는것 같던데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 같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DJ, TP, TJ 이 세사람은 경제를 절단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커다란 부분을 이룬 구시대정치꾼들입니다. JP와 TJ는 부정부패의 대명사같은 정치꾼들이고, DJ 역시 정경유착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구시대인물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름덩어리지요. 현실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들에게 정권과 헌법까지 내줄 수는 없습니다. DJT는 경제위기를 최대의 선거전략으로 써먹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한심한 또라이들이지요. 제가 장담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손해가 될 겁니다. 경제가 절단난 마당에 이번 대선을 '여당=안정, 야당=혼란'으로 몰고가서 무얼 어쩌자는건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이 누굴 선택할지는 자명합니다. 제가 이회창의 집권에 기대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니 뭐니하는 무슨 구체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정치혁신인데요, 이회창의 집권으로 DJ와 JP가 끝장난다면 더이상 '지역당'이니 '사당'이니 하는 것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만한 절대적인 지역적 배경과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꾼들은 3김말고는 없거든요. JP처럼 수틀리면 당을 뛰쳐나가서 'JP'깃발만 꽂으면 충청도를 싹쓸이해서 당당한 제3당의 행세를 할 수있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일은 안벌어집니다. 이 시대에 존재할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는 JP같은 인물이 도대체 왜 지금껏 그런 엄청난 기득권을 가져야 하는건지...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3김만 청산한다면 집권당-반대당의 제대로된 양당정치로 가리라 봅니다. DJT가 패배하면 DJ, JP, TJ는 그냥 죽는거고 자민련은 완전붕괴, 그리고 국민회의는 DJ색을 어느정도 벗어난 통합야당으로 발전하리라 예상됩니다. 당명도 바꾸고 충청, 영남의 야당세력도 끌어들인 유일야당으로 말이지요. 그렇게되면 5년후에는 정권교체 해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요. 지역구도 해체, 새인물의 등장, 지자제의 성숙... 정권교체 반드시 됩니다. ----------------------------------------------------------------- 사람이 몸에 상처가 났을때는 즉각 치료하는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 나뒀다 뒤늦게 치료하려고 해봐야 잘 듣지도 않죠. DJ가이번에 못되고 물러난다면 그의 정치인생은 끝나는 것이므로 전라도는 미래없는 낙담에 빠지게 되고 경상도와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은 앞으로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정적에 대해서 안심하며 완전히 세력을 뿌리내릴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군사독재정부에서 문민정부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장기집권에 물론 다음 선거에서 뚜렷한 지역감정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프리버드님 말대로 DJ,JP만 사라지면 지역색이 강한 인물들이 없어지는것이니까) 양지역간의 골은 그대로 치료되지 않은채 흉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 지역감정 해소라는게 정말 해소입니까? 가해자와 기득권자들은 못느끼겠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의식은 점점 커져가고 그런모습에 타지역 사람들은 더더욱 '쟤들 왜저래? 괜히 피해의식이야~'라고 바라봄으로써 갈등은 커지죠.(지금까지도 그렇게 커져왔구요) 반면 DJ가 되면 전라도에는 어느정도 원풀이가(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될 것이고 경상도에는 'DJ가 집권해도 별일없구나'라는 증거를 보여줄 기회가 생김으로써 양쪽이 웃고 화합할 기회가 생기죠. 다음번에 정권교체 될 수있다는 프리버드님의 말 자체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어차피 이번만 넘어가면 다음번엔 저절로 3김청산과 세대교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님이나 저나 모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추측성의 주장인것은 쌍방이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신한국당에서 이어진 한나라당과 그 인물들은 과거 정권을 잡아보고 과오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있고 반면 DJ는 대부분 '너희의 이러이러한 점을 보면 이렇게 될 것같다'는 식으로 여겨지는것 아닙니까? 정권교체가 최대의 가치가 아니라는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JP와의 연합이 과연 한나라당으로 지지를 옮길만큼 정권교체라는 가치를 퇴색하게 하는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한나라당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전처럼 '깨끗한정치'??? 설마...그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시는것은 아닐테고, 그럼 '삼김청산'??? 단순히 이것이었다면 DJP연합이전에도 DJ를 지지하지는 않았을테고. 도대체 뭐가 더 큰 가치입니까? 'DJ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회창을 지지한다라고 하시지 말고 이회창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낫기때문에 지지한다'고 말씀좀 해주시죠.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저도 좀 알고 타당하다면 이회창 찍을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