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 날 짜 (Date): 1997년11월30일(일) 22시00분51초 ROK 제 목(Title): Re: 프리버드님..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은 이회창-조순 콤비의 참신성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입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회창이든 DJT든 집권하면 개혁을 할 것인지, 수구로 회귀를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DJT와 내각제하에서의 개혁은 이미 '구조적으로' 한계가 지어져있다는 것이지요. 임기부터 불안정한 대통령, 50-50의 권력나눠먹기,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끝없는 정쟁과 쌈박질, 대통령제 고수세력의 범국민적인 저항운동, (득표의 성격상) 호남정권에 대한 비호남의 견제움직임 등등, 홀로 호랑이굴에 뛰어들어 호랑이를 잡아버린 YS정권처럼 과연 DJ가 독자적으로 개혁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장담컨대, YS의 반에 반도 못할 겁니다. 당장 DJ의 전공과목이었던 3단계 통일방안도, 국가보안법도 벌써 물건너간 상황 아닙니까? DJ 단독집권이라면 몰라도, JP와 TJ라는 수구세력의 보호막이라는 조건아래 DJ는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묶어버린 것이나 같습니다. 이회창정권에서도 정권의 노선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은 자신의 주도하에 조순의 민주당과 손을 잡아서 YS정권과는 일정한 선을 그은 새로운 정당을 출범, 집권후 이회창 본인이 정국을 주도할 최소한의 이니셔티브는 잡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회창정권이 한 정당내 이질세력간의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DJT정권은 이념도 극과 극이고 몸담은 당마저 틀린, 순전히 일대일 권력반분을 위한 연합으로써 그 미래가 극히 불투명하고, 그 정체성부터가 분명치 않습니다. 굳이 DJT의 정체성을 찾아서 정리해보면 '내각제를 통한 지역간의 권력배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권교체야말로 민주주의의 당연한 요소이자 한국정치 최대이벤트라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다른 모든 가치들보다 앞서는 절대절명의 가치는 아니지요. 정권교체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혹은 차악의 정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DJT에 의한 정권교체보다는 3김청산이 앞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회창정권과 DJT정권의 가능성과 한계를 따져보면 이회창정권의 비교우위가 나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경제회복이 차기정권의 최대과제인데, 한국의 경제라는 것은 정치의 절대적인 안정이 필수지요. 다른 선진국들 같으면 경제상황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느냐 아니냐지만, 한국처럼 정치가 다른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되는 후진국가에서는 경제가 나쁘면 정치적 안정 가능성이 정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권력나눠먹기와 내각제 개헌의 DJT연합은 "우리가 집권하면 혼란이 온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DJ, TP, TJ 이 세사람은 경제를 절단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커다란 부분을 이룬 구시대정치꾼들입니다. JP와 TJ는 부정부패의 대명사같은 정치꾼들이고, DJ 역시 정경유착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구시대인물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름덩어리지요. 현실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들에게 정권과 헌법까지 내줄 수는 없습니다. DJT는 경제위기를 최대의 선거전략으로 써먹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한심한 또라이들이지요. 제가 장담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손해가 될 겁니다. 경제가 절단난 마당에 이번 대선을 '여당=안정, 야당=혼란'으로 몰고가서 무얼 어쩌자는건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이 누굴 선택할지는 자명합니다. 제가 이회창의 집권에 기대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니 뭐니하는 무슨 구체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정치혁신인데요, 이회창의 집권으로 DJ와 JP가 끝장난다면 더이상 '지역당'이니 '사당'이니 하는 것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만한 절대적인 지역적 배경과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꾼들은 3김말고는 없거든요. JP처럼 수틀리면 당을 뛰쳐나가서 'JP'깃발만 꽂으면 충청도를 싹쓸이해서 당당한 제3당의 행세를 할 수있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일은 안벌어집니다. 이 시대에 존재할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는 JP같은 인물이 도대체 왜 지금껏 그런 엄청난 기득권을 가져야 하는건지...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3김만 청산한다면 집권당-반대당의 제대로된 양당정치로 가리라 봅니다. DJT가 패배하면 DJ, JP, TJ는 그냥 죽는거고 자민련은 완전붕괴, 그리고 국민회의는 DJ색을 어느정도 벗어난 통합야당으로 발전하리라 예상됩니다. 당명도 바꾸고 충청, 영남의 야당세력도 끌어들인 유일야당으로 말이지요. 그렇게되면 5년후에는 정권교체 해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요. 지역구도 해체, 새인물의 등장, 지자제의 성숙... 정권교체 반드시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