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wjun (붉은노을) 날 짜 (Date): 1997년11월25일(화) 17시11분32초 ROK 제 목(Title): 돈 흐름 돈의 흐름의 투명하게 하면 세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금융실명제도 정확하게, 모든 부분에서, 엄하게 실행해서 자본의 흐름이 투명해 진다면 세원 추적 그거 우수운 것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찍어 낸후 부터 다시 한국은행에서 패기될 때까지 자금에 대한 흐름이 정확하게만 잡히면 사채 금리 잡아서 지하 경제 바로 잡히고, 그러면 경제 안정되고, 탈세로 번돈 마구 쓰지 않고, 자신 이 가진 만큼 세금 추징당하니까 세원 확대 되어서 국가 세입 증대 되면 불쌍한 나같은 월급장이 세금 들물고, 연말 결산때 열들받아 평균 수명 확대 되고요.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금융기관들이 전자 금융하고 있는 데, 왜 자금 추적을 못한다고, 실명제에서 증권 쪽은 안했는지. 또, 왜 실명제를 약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거대 자본과 자본에 빌붙어사는 정치권에서 뒤가 구리니까 그런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과 상자도 등장하고, 실명제가 사라지면 사과 상자도 지하에 스미겠지요. 그러나, 강화되면 축장된 화폐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지 조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휴지 조각화 되 자본은 화패를 안찍어낸 것과 같은 것 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장되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아까운면 관속에 넣어 주면되지 않을까요. 어짜피 죽은 종이일 뿐인데. 그런면에서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가 제시한 금융 실명제 강화. 강화될 금융실명제를 통한 자금 흐름의 투명성 강화. 자금 흐름의 투명화를 통한 지하 경제 축소 및 사채 금융 축소. 직접세 비율 증가및 간접세 비율 약화, 근로 소득세 중심의 세금체재를 보유 자산 중심으로 변경, 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고 앞으로의 방향과 목적을 올바르게 정하고 노력하면 남한 사회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87년 이후 97년까지 변화를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