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ellCat (아가남편) 날 짜 (Date): 1997년11월25일(화) 16시34분05초 ROK 제 목(Title): 지금 문제 해결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잔머리를 굴려봐도 단기간내에 자력으로 현존 법대로는 도저이 해결책이 없는 일 같다. 즉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당이 집권을 하던간에 그 임기내에 결과가 눈에 보일 일이 아닌것 같은데.. 만약 박정희 전두환시절의 독재 정권이었다면 오히려 단기해결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건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닐테고. 민주화가 점점 되가면서 어차피 겪어야 하는 과정일지도. 실제로 금융실명제는 누구나 다 당연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누구나 다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경제에 악 영향이 생겼음은 알것이다. 사실 누가 해외에 여행가서 돈을 팡팡 쓴다고 욕할일이 못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팡팡 쓰는 사람에게서 그만큼 팡팡 못쓰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걷어 내면 된다 즉 다시 말해 세금 그만큼 내고 나서 나머지 정당한 수입가지고 팡팡 쓰는것에 대해 할말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문제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그 팡팡 쓰는 사람을 찾아서 제대로 세금을 걷어와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탈세가 힘들게끔 즉 누구나 다 빵빵 쓰는 사람도 정당하게 펑펑 써댈수 있도록 해주게끔 되어야 할텐데. 모든 사람이 탈세 안하고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그러고 나서 빵빵쓰던 있는돈을 모조리 그냥 다 일본으로 보내 버리던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정말 정부에 문제가 있는 이야기다. 하고자 싶은 이야기는 탈세하는 사람 욕하는 것 뿐 아니라 탈세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다. --- if (t_snddis(KIDS[i].fd, (struct t_call *)NULL) == -1) { t_error("날 죽여라!!"); longjmp ((jmp_buf) HELL, -1); } --- dkim@surec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