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hcho ( 꾸 리 ) 날 짜 (Date): 1997년11월12일(수) 21시13분54초 ROK 제 목(Title): [캡쳐]게스트님 글 보호 글 쓴 이(By): guest (guest) 날 짜 (Date): 1997년11월12일(수) 18시18분13초 ROK 제 목(Title): 금융실명제에 대한 입장 금융실명제에 대해 디제이피는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당초 자민련은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국민회의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함니다. 국민회의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자고 했던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자민련의 주장을 수용하여 보안법의 수정을 받아들였을 때 국민회의에 더 이상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좀 더 두고 봅시다. 자민련과 연대하기로 한 이상 국민회의가 모든 것을 관철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보안법을 양보하고 금융실명제를 관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는 금융실명제 보완 입장이었는데 당의 입장이 바뀐 건지 조순의 요구를 받아들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절대적 기준을 두고 모두 다 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냉소적으로 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 좀 더 긍정적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조보다는 디제이피가 그래도 더 잘 개혁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