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 날 짜 (Date): 1997년11월09일(일) 11시55분47초 ROK 제 목(Title): 국민회의에게 주고싶은 마지막 충고 지금 기대했던 DJP연합의 시너지효과가 안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DJP합의후 모든 언론에서는 집권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때 다수당인 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리한 개헌 추진시, 또는 개헌 유보시에 각기 야당과 자민련의 반발로 극심한 국정 혼란이 있을 것임을 지적했고, 이는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었다. 단일화 후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의문에 국민회의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의 반작용으로 이인제의 인기가 급상승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회의는 먼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내각제 개헌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 막연히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국민회의는 타정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정치 행보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왔다. 그런데 단일화 이후 내각제 개헌 논의로 이러한 안정감이 무너진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인제신당에 대한 폭로전으로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국민회의의 태도에 국민이 실망하는 것이다. 앞으로 방법은 단 한가지다. 이인제신당에 대한 폭로전은 때려치우고 자민련과 협의하여 DJP합의문을 수정해야한다. 공동정권의 정신은 살리되, 내각제 개헌은 16대 총선에서 양당이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했을 때에 한하여 16대 국회에서 추진하며, 총리는 당연히 다수당에서 맡는 것으로 해야한다. 그것이 순리다. 자민련이 이것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DJP단일화를 파기하고 단독 출마를 선언하라. 그리고 깨끗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국민회의는 결과적으로 안지켜도 될 단일화 약속은 무리하게 지키고, 지켰어야 할 정책대결 약속은 안지켜서 커다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대선정국이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폭로전으로 치닫고 내각제 개헌 논의로 시끄러우면 정권교체와 준비된 정당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모두 보기 싫으니 세대교체 하자는 이인제당의 전략이 그대로 들어 맞게 되고, 앞으로 그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내각제 개헌 공약 때문일 것이다. 내각제가 이번 대선에서 이슈화하지 않도록 대선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