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세상에서젤맧) 날 짜 (Date): 1997년11월09일(일) 02시27분15초 ROK 제 목(Title): [퍼]국민회의의 보수선회 국민회의의 보수화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디 제이피 연합 이후 국민회의의 정책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대선공약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국가 보안법과 금융실명제에 대한 기존 당론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회의의 개혁성을 스스로 훼손하 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국민회의는 이제껏 대체입법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적 요소를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는 민주주의의 구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했다. 국 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지탄 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투쟁을 옥좨온 대표적인 악법 이었다. 정통성을 상실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이 권력을 지키는 데 보안법은 효과적인 무기였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반민주성을 공인받았다. 헌법 재판소 역시 위헌의 요소가 담긴 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간첩활동, 국가기밀 등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폭넓고 모호한 탓이다. 또한 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권리의 제한 한도를 넘고 있다. `시민 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제한'의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보안법의 결정적인 결함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 유를 제약한다는 점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의의가 국민기본 권의 향유에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다. 국민회의의가 대체입법 방침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 시켜보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인권 없는 국가 안보는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해 두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실명제를 둘러싼 양당의 정책 조율 과정 역시 기득권층의 저 항에 영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경제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금융실명제의 정신은 검은 돈의 흐 름을 막자는 데 있다. 제도개선의 방향이 검은 돈 유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촛점을 맞춰서는 안될 것이다. 타협을 전제로 하는 정당간의 정책 연합은 정상적인 정치 행태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 함몰돼 정책의지가 왜곡되는 것 은 옳지 않다. 우리는 국민회의가 집권하는 데 집착해 정치 발전 방향을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권교체는 정책의 순결성이 전제될 때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국민회의에 일깨워주고 싶다. ◐◐ 97년11월07일18시33분 -한 겨 레- 제공 http://www.hani.co.kr ◑◑ -------------------------------------- 그리운이여/그대는/나를/기억하시나요 -------------------------------------- |